추경을 세우는 것과 교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공모 선정 결과는 재원이 확보된다는 사정이므로 추경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그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려면 위탁의 요건이 따로 갖추어져야 함.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임.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그리고 위탁의 근거와 절차가 있는가임. 선정된 사업이 민간단체의 사업이라면 그것은 보조이며, 예산이 잡혔다고 하여 위탁이 되는 것이 아님.
지방재정법 제17조
위탁 근거와 절차
두 절차의 구분
| 절차 | 요구되는 것 | 공모 선정으로 갈음되는가 |
|---|---|---|
| 추경 편성 | 재원과 사업의 필요성. 의회의 예산안 의결 | 선정 결과가 근거 자료가 됨 |
| 위탁 결정 | 사무의 귀속, 근거 조례, 조례가 정한 절차 | 갈음되지 아니함. 별도로 갖추어야 함 |
|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과 심의 | 갈음되지 아니함. 공모 주최가 다름 |
세 번째가 자주 어긋남. 상급기관 공모에 특정 단체와 함께 응모하여 선정되었다고 하여 그 단체가 수탁기관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님. 조례가 공개모집을 요구한다면 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수의로 갈 근거가 있어야 함.
위탁과 보조의 구분
선정된 사업을 어느 쪽으로 다룰 것인지가 먼저임. 「지방보조금」은 상대가 수행하는 사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위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기는 것임.
| 기준 | 위탁으로 볼 여지 | 보조로 볼 여지 |
|---|---|---|
| 사업의 주체 | 법령·조례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정한 사무 | 단체가 원래 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거드는 것 |
| 공모의 신청자 |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여 선정됨 | 단체가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경유·추천만 함 |
| 사업의 명의 |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표시됨 | 단체 사업으로 표시됨 |
| 수행 방식의 선택 | 직영·위탁 중 고를 수 있음 | 그 단체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구조 |
보조로 간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있어야 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일정 설계
공모 사업은 집행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절차를 밟을 시간이 부족해지기 쉬움. 그래서 순서를 미리 짜 두어야 함.
| 단계 | 고려 사항 |
|---|---|
| 위탁 여부 결정 | 내부 검토와 운영평가위원회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지 |
| 의회 동의 | 조례가 신규 위탁에 동의를 요구하면 회기 일정에 맞추어야 함 |
| 추경 의결 | 동의와 별개의 의안. 조례가 동의 후 편성을 정했는지 확인 |
| 수탁기관 선정 | 공고 기간과 심의에 걸리는 기간 |
| 협약·교부 | 협약 체결이 교부에 선행하여야 함 |
기한에 쫓겨 절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위험함. 공모 사업비를 그해 안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공개모집을 생략할 사유가 되지 아니함. 일정이 맞지 않으면 사업 기간의 조정을 공모 주관기관과 협의하는 편이 안전함.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공모의 신청자가 누구인가 | 지방자치단체인지 단체인지 |
| 2 | 그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가 | 아니면 위탁이 아니라 보조임 |
| 3 | 위탁 근거 조례가 있는가 | 없으면 조례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 |
| 4 | 의회 동의 대상인가 | 신규 위탁이면 대상인 조례가 많음 |
| 5 | 수탁기관 선정 절차를 밟을 수 있는가 | 기간이 부족하면 사업 기간 조정을 협의 |
| 6 | 과목을 바르게 잡았는가 | 위탁금 계열인지 보조금 계열인지 |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의회 동의와 선정 절차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예산 절차와 위탁 절차의 관계를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공모의 구조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