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밝히고,
그 지출이 만드는 공공가치를 검증합니다
공공부문의 비용 및 경제성 분석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양과 비용구조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그 비용으로 달성하려는 서비스와 사회적 편익이 충분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KIEM은 분석 결과가 예산·계약·요금·사업방식 결정에 직접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와 해석, 적용방안까지 함께 제시합니다.
원가와 경제성,
서로 다른 두 질문
원가분석은 사업수행에 얼마가 필요한지와 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경제성분석은 그렇게 산정된 비용이 기대하는 편익이나 효과에 비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두 분석은 목적이 다르지만 합리적인 공공의사결정을 위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원가 분석
사업 수행에 투입되는 자원과 비용의 구조·수준을 파악합니다.
- 인력·재료·시설·프로그램과 관리활동
- 직접비와 공통·간접비의 합리적 배부
- 초기 투자와 반복 운영비, 장기 유지비
경제성 분석
투입비용과 기대되는 편익·효과를 비교하여 대안의 가치를 검토합니다.
- 수요와 사업대안별 비용·편익 또는 효과
- 장기적 재정부담과 운영 지속가능성
- 불확실성·민감도와 공공가치의 정성적 판단
원가구조와 적정비용 산정
서비스 수준과 업무량을 전제로 필요한 자원·단가·수량과 배부기준을 검증합니다.
비용 대비 편익·효과 검토
사업대안과 현행방식을 비교하고 공공성·지속성·불확실성을 포함해 종합 판단합니다.
재원배분의 합리성
한정된 예산을 필요성과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배분할 객관적 근거를 만듭니다.
계약의 적정성
위탁비와 계약단가의 과다·과소 산정을 방지하고 협상과 사후관리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비스 품질 유지
적정 인력과 시설·운영 수준을 뒷받침할 비용을 확보하여 서비스 부실과 중단을 예방합니다.
설명책임과 신뢰
비용 항목·산식·출처와 분석 가정을 문서화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지출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적정비용 산정의
네 가지 원칙
적정비용은 무조건 낮은 비용도,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복한 금액도 아닙니다. 합의된 서비스 수준과 업무량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객관적인 단가와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여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문서화한 비용입니다.
완전성
COMPLETENESS사업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간접비, 초기비용·반복비용과 장기 유지비를 누락 없이 확인합니다.
핵심 점검: 숨은 비용과 생애주기 비용의 누락 여부합리성
RATIONALITY수량과 단가, 가동률과 업무량을 실제 자료·법정기준·시장자료·비교사례 등 설명 가능한 근거로 설정합니다.
핵심 점검: 기준의 적합성과 적용시점, 비교대상의 타당성일관성
CONSISTENCY비용분류와 배부방식, 기준기간을 일관되게 적용해 연도·사업·대안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핵심 점검: 기준 변경의 사유·효과와 비교 가능성투명성
TRANSPARENCY자료 출처와 계산식, 가정·배부기준·한계를 제3자가 재현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핵심 점검: 원자료·산식·판단근거와 변경이력의 보존비용구조
직접비
특정 사업·서비스에 직접 추적할 수 있는 인건비, 재료비, 프로그램비 등
간접·공통비
여러 사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관리인력, 공간, 시스템과 지원부서 비용
투자·초기비
시설·장비 취득, 구축, 이전, 개소와 교육 등 사업 시작에 필요한 비용
장기 운영비
유지보수, 교체, 안전관리, 폐기·원상복구 등 기간 전체에 걸친 비용
관행·감에 따른 비용 책정
- 과소 산정에 따른 인력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
- 과다 산정과 비효율 지출의 반복
- 부서·연도별 상이한 기준으로 비교 곤란
- 예산·계약·요금의 설명근거 부족
원가에 근거한 비용체계
- 서비스 수준에 맞는 자원과 예산 확보
- 비용 과다·과소 항목의 구체적 식별
- 계약·예산·요금 조정의 일관된 기준
- 감사·평가와 이해관계자 설명자료 확보
분석 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으로
같은 원가정보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분석 범위와 세부수준은 달라집니다. 계약단가를 산정할 때는 서비스 수준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요금을 정할 때는 원가뿐 아니라 공공성·부담능력·정책목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위탁계약
사무 범위와 서비스 수준에 필요한 적정 위탁비를 산정하고 직영·위탁 대안을 비교합니다.
산출: 원가산정서 · 계약비용 검토신규사업
총사업비와 연간 운영비, 수요·편익·재정부담을 분석해 추진 여부와 규모를 결정합니다.
산출: 타당성 분석 · 대안 비교예산·효율화
비용동인과 과다·비효율 항목을 찾아 품질을 훼손하지 않는 개선 여지를 도출합니다.
산출: 비용구조 · 개선 시나리오요금·이용료
서비스 원가와 수혜자 부담, 공공성·정책보조를 구분해 요금 조정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산출: 원가회수율 · 요금 대안사업 개편
유지·축소·통합·운영방식 변경 대안별 비용과 편익, 이행비용을 비교합니다.
산출: 방안별 비교 · 전환계획목적과 데이터에 맞는
분석 방법론
분석 방법은 정교할수록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의사결정 목적, 사업의 복잡성과 간접비 비중, 데이터의 품질과 추적 가능성, 분석기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준의 방법을 선택하고 필요하면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비용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활동·부서·서비스별로 비용을 추적할 수 있는지, 공통비를 어떤 기준으로 배부해야 인과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지를 중심으로 원가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떤 가치와 효과를 비교하는가?
편익의 화폐화 가능성,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대안의 존재, 수입 발생 여부와 장기 불확실성을 기준으로 경제성분석 방법을 조합합니다.
활동기준원가법(ABC)
활동과 비용동인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배부하여 서비스별 자원소비를 분석합니다.
적합 조건사업·활동이 다양하고 간접비 비중이 높으며 활동량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부문별 원가배부
부서·사업 부문별 비용을 집계한 뒤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 서비스에 배분합니다.
적합 조건부문별 회계·인력자료가 구분되고 정밀도와 실무부담의 균형이 필요한 경우표준원가법
표준 수량과 단가를 설정하고 실제 또는 계획 운영량을 적용해 원가를 산정합니다.
적합 조건반복·정형화된 서비스이거나 초기 추정 단계로 상세 실적자료가 제한적인 경우비용편익분석(CBA)
비용과 편익을 가능한 범위에서 화폐가치로 환산해 현재가치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적합 조건비교대안과 분석기간이 명확하고 주요 편익의 합리적 화폐화가 가능한 경우비용효과분석(CEA)
화폐화하기 어려운 동일 효과를 달성하는 대안들의 단위효과당 비용을 비교합니다.
적합 조건복지·교육·문화 등 성과단위는 측정 가능하지만 편익의 화폐화가 어려운 경우수지·민감도 분석
기간별 수입·지출과 손익분기 구조를 보고, 핵심 변수 변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합니다.
적합 조건이용료·사업수입이 발생하거나 수요·단가·비용의 불확실성이 큰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