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 아카이브
Policy Insight
연구소 부속 사이트
한국관리위탁연구소가 운영하는 정책 분석 사이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검색합니다. 민간위탁 조례를 지자체별로 비교할 때 씁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감사보고서 원문을 열람합니다. 위탁 사무의 지적사례와 개선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누리집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로 연결합니다. 개별 지자체의 고시·공고를 찾아갈 때 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찾습니다. 수탁기관 임직원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와 직결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입법·정책 분석 보고서를 내려받습니다.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을 파악할 때 유용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질의회시
노동 관계 질의에 대한 행정해석을 검색합니다. 위탁·용역 근로자의 고용승계와 처우 문제에 씁니다.
열린재정
재정자료·분석실
재정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자료와 사례를 봅니다. 위탁 대가의 적정성을 견주어 볼 때 참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