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최저임금 1만 원 돌파 — 2025년 적용 시간급 10,030원

결정 방식이 노임단가와 다름. 조사로 산출하는 시중노임단가와 달리,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고시되는 일급·월급은 각각 1일 8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한 값임.

기준선을 넘은 해의 인상률이 역대 낮은 수준이라는 대비가 이 결정의 특징임. 1.7%는 2021년(1.5%)에 이어 낮은 수준으로, 큰 폭의 인상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누적으로 1만 원선에 이르렀음. 상징적 기준선은 넘었으나 인상 속도 자체는 완만해진 국면임.

원가 설계 단계에서 걸리는 규정임. 용역·위탁의 인건비 단가를 10,030원 아래로 잡으면 그 자체가 연대책임의 사유가 되므로, 2025년에 이행되는 계약의 노무비 단가는 월 2,096,270원(209시간 기준)을 하한으로 점검하여야 함. 상여금·복리후생비의 산입 비율은 연도별로 달라져 왔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