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직무대행」은 사무의 대행인가 직무대리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은 위원회의 회의는 2명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단독으로도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회의소집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이 회의소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임.

같은 「대행」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두 제도를 가리킴. ① 실무만 맡기는 사무의 대행, ② 권한 전부를 대신 행사하는 직무대리를 구별하여야 함.

직무대리는 범위 제한 규정이 없으면 전부 대리임. 「일상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실무 관행은 근거가 없음.

명의는 대리자,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됨. 이 점에서 수탁자가 자기 명의·자기 책임으로 행사하는 위탁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