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견인 대행자의 주차시설로 노외주차장을 쓸 수 있는가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대행법인 등이 일정 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음.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함.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견인 대행자의 주차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임.

대행사무의 수행요건으로 요구되는 시설은 그 사무의 목적에 맞는 전용 시설이어야 하며, 다른 법령상 유사 시설로 갈음할 수 없음. 시설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근거 법령을 각각 확인하여야 함.

견인 대행자를 지정·관리하는 실무에서는 신청인이 제시한 주차시설이 일반에 개방된 주차장인지 견인차량 전용 보관장인지 구분하여 요건 충족을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