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공동으로 서명한 신고서, 제출 위임도 공동이어야 하는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시행규칙은 거래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제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자는 신분증명서를 보여주고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제출 대행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없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음.

거래당사자 일방인 매수인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임.

「공동으로 한다」는 요건은 그 대상 행위에만 미침. 실질적 의사 합치가 필요한 단계와 단순 제출 단계를 구분함.

위임 절차에 없는 요건(상대방 동의)을 창설할 수 없음. 18-0056(서식이 요건을 추가할 수 없음)과 같은 방향임.

실무상 일방이 대행업체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함을 확인해 준 해석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