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대행자 기술인력의 겸직 금지는 어디까지인가

「자연재해대책법」은 재해영향평가 협의, 각종 정비·저감 계획 수립,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등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자는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 별표는 등록 요건으로 기술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일반기업체 등에 이중으로 취업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다른 대행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이 금지가 방재와 무관한 기관·업체에도 미치는지가 문제되었음.

이중 취업이 금지되는 범위에 해당 법과 관련 없는 기관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임.

대행자 등록 요건의 인적 기준은 「형식적 보유」가 아니라 「실질적 전념」을 요구함. 15-0789(사무소별 요건)과 같은 방향임.

겸직 금지의 범위는 업무의 공익성과 위험성에 비례하여 넓게 읽힘. 안전·재난 분야에서 특히 그러함.

실무상 서류상 인력만 확보하고 실제로는 겸직하는 형태는 등록 요건 미달로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