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시립병원 운영 위탁, 「지방자치법」인가 「공유재산법」인가

「지방자치법」은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을 5년 이내(예외적으로 1회 5년 이내 연장)로 정하고 있음.

한 지자체가 시립병원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위탁기간과 연장에 어느 법령을 적용할지 질의하였음.

진료업무 수행 및 병원시설 관리를 포괄하는 시립병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 및 연장에 관하여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 조례를 따라야 하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임.

시설의 운영을 통째로 맡기는 위탁은 「사무의 위탁」인 동시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인 경우가 많음. 두 성격이 겹치면 기간 제한이 더 엄격한 공유재산 법령이 적용됨.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을 길게 정해 두었더라도 대상이 행정재산이면 5년 상한이 적용됨. 조례와 법령이 충돌하면 조례가 물러남.

장기 운영을 전제로 수탁자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 구조는 이 제한과 충돌함. 기획 단계에서 5년 상한과 연장 요건을 전제로 설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