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위임 대상을 별표로 열거했다면 그 밖은 제외인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중 별표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고시 노선에 대한 면허, 운임·요금 기준 결정 등의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고 있음.

그 별표는 기점을 특정 도의 관할구역 내 시·군 지역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 다른 시·도의 군 또는 자치구를 기점으로 하는 노선도 위임 대상인지가 문제되었음.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지역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한 권한도 위임 대상인지 여부임.

위임 대상을 별표로 열거한 규정은 한정 열거로 읽음. 유사한 사정이 있어도 확장되지 않음.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권한일수록 위임 근거의 명확성이 강하게 요구됨. 124번(공시 필요성)과 같은 논리임.

175번(위임 목록에 없어도 자기 권한이면 행사 가능)과 대비하면, 본래 자기 권한인지 위임받아야 하는 권한인지가 갈림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