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조례로 재위탁 기간과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가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 법령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때에는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영유아보육법」은 공립 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위탁 여부나 기간에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시행규칙은 공고 의무·제출서류·심의 절차·재위탁 등만 규정하고 그 밖의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기존 수탁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과 관련하여 재위탁 기간이나 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를 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임.

상위법이 위탁을 허용하면서 기간·횟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 공백은 조례가 메울 수 있음. 다만 이는 상위법이 통일적 규율을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 점에서 앞서 본 공유재산 법령상 관리위탁(5년 상한) 사안과 대비됨. 그 경우는 법령이 기간을 직접 정하고 있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없었음. 상위법이 기간을 정하고 있는지가 결정적임.

재위탁 횟수 제한은 장기 수탁에 따른 고착을 막는 수단이 될 수 있으나, 서비스 연속성과 종사자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