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행정청과 맺은 대행 협약도 「계약」에 포함되는가

「건축사법」은 자격취소·등록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법」은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 대행 계약이 위 「계약」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었음.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을 위한 계약이 처분 전 체결한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임.

「계약」이라는 문언에 공법상 대행 협약도 포함됨. 계약 상대방이 행정청이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취급되지 않음.

행정청이 대행자를 지정·계약할 때 수행 자격에 관한 처분이 있더라도 기존 계약분은 계속 수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관리하여야 함. 즉시 배제가 필요하다면 계약에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제재 규정 해석에서 목적론적 축소는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