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수익] 수익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가

세 층위의 한정이 붙어 있음. 「관리위탁받은」 재산일 것, 「관리에 드는」 경비일 것, 그리고 미리 승인을 받을 것임. 이 세 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는 지출은 이용료로 충당할 근거가 없음.

「관리에 드는 경비」인지를 가릴 때에는 세 가지 기준이 도움이 됨. 모두 충족하면 설명이 쉽고, 하나라도 충족되지 아니하면 승인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함.

셋째 줄은 방향이 반대인 물음임. 위탁금 비목에 없어서 이용료로 쓰려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당한 필요인지 비목 통제를 피하려는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함. 필요한 지출이라면 위탁금 비목을 조정하는 것이 정공법임.

아래는 판단의 결론이 아니라 검토의 방향임. 같은 이름의 지출도 시설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승인 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함.

매번 개별 판단에 맡기면 담당자마다 결론이 달라짐. 협약에 사용 가능한 비목의 목록을 붙여 두면 현장의 혼란이 줄어듦.

목록은 위탁금 비목 체계와 함께 만드는 것이 좋음. 두 재원의 비목이 어긋나 있으면 같은 지출을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가 매번 문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