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10분 거리의 체육관 — 생활SOC 3개년계획

「어디에 얼마나」를 접근성으로 정한 계획임. 실내체육관은 인구 3.4만 명당 1개소 수준으로 늘려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식으로, 시설 배치의 기준을 총량이 아니라 주민의 거리·시간으로 제시하였음. 문화·체육시설 확충과 기초 인프라 개선에 14.5조원을 배정하는 등 분야별 투자 계획이 함께 담겼음.

체육관 따로, 도서관 따로 짓던 관행을 대상으로 한 설계임. 계획은 여러 부처 소관의 시설 —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 을 한 건물·한 부지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음. 부지·건축비를 아끼고 이용자의 동선을 묶는 방식으로, 이후 학교 부지를 활용한 복합시설 논의로도 이어지는 흐름의 출발점임.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부처별 공모를 묶어 기획하는 역량이 국비 확보의 관건이 됨.

확충 비용은 국비 비중이 크지만, 운영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함. 계획 스스로 운영 단계에서 2~3만 개의 일자리를 예상했듯, 3년 뒤부터는 전국에 늘어난 체육관·도서관·돌봄시설의 운영비와 운영 방식이 지방재정의 상시 부담으로 남음. 직영·공단·민간위탁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복합시설은 여러 기능을 한 운영자가 맡을지 나눌지 — 시설이 늘어나는 속도만큼 운영 설계와 원가 산정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