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승강기 설치 및 안전검사 수수료 체계 개선 연구

승강기는 설치검사와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각 검사에 수수료가 부과됨.

본 연구에서는 검사 수수료의 표준원가를 산정하여 현행 수수료와 비교하고, 원가반영률 상향을 위한 방안과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제시하였음.

현행 수수료가 실제 검사에 투입되는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원가반영률을 높일 필요가 있었음.

다만 수수료 인상은 건물 소유자와 주민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인상 규모와 파급력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검사 종류별 실제 투입시간은 얼마인가?
• 표준원가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 현행 수수료 대비 얼마나 인상되는가?
• 적정 1일 검사횟수는 몇 건인가?
• 수수료 인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승강기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의 네 가지 검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기기는 엘리베이터 7종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2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수료를 산정하였음.

원가 구성항목별 산출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적용

직접인건비에 재료비와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를 가산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승강기 검사수수료 산정에 적용하였음.

투입시간의 산정

검사 종류별 실제 투입시간을 산정하고 표준 인건비를 산출하여 원가 계산의 기초로 삼았음.

배부비율의 산출

경비 비목별 현황과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기준 인건비 내역을 기준으로 재료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의 배부비율을 각각 산출하였음.

적정 검사횟수의 산정

표준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적정 1일 검사횟수를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 경우의 수수료 증가율 변동을 함께 검토하였음.

해외 사례 조사

5개국의 승강기 검사수수료 체계를 조사하여 수수료 산정 방식과 수준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설치검사 수수료의 표준원가와 현행 수수료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설치검사 수수료 전기 대비 비교

(단위: 원, %)

검사 대수를 반영한 평균 상승률은 8.9%였음.

기존 수수료가 낮았던 소형화물용과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수시검사 수수료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수시검사 수수료 전기 대비 비교

(단위: 원, %)

수시검사는 기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 평균 상승률이 2.5%에 그쳤음.

정밀안전검사는 평균 7.6% 상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검사 종류별 평균 상승률은 다음과 같았음.

검사 종류별 평균 상승률

검사 대수를 반영한 평균 기준

정기검사의 상승률이 13.3%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검사 대수가 가장 많은 검사 종류이기도 하였음.

설치검사 중 개별인증은 수시검사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였음.

국내외 유사 수수료 사례를 조사하여 산정 방식과 인상 요인을 검토하였음.

사례 조사 구성

타 분야 안전관리 수수료의 인상 요인을 분석하여 승강기 검사수수료 인상의 논거로 활용하였음.

수수료 인상에 따른 주민 부과액 증액 규모와 파급력을 별도로 산정하여 부담 수준을 확인하였음.

표준원가 산정 결과 현행 대비 설치검사 8.9%, 정기검사 13.3%, 수시검사 2.5%, 정밀안전검사 7.6%의 상승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수수료 인상 전략과 지속적 개선 방안, 고시안을 함께 제시하여 실행 경로를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