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종합복지타운 운영 전반 원가분석 연구

종합복지타운은 여러 복지 기능을 한 건물에 모아 운영하는 시설로, 시설 유지관리와 미화 업무를 위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원가를 3개년에 걸쳐 도출한 뒤, 예산 절감 방안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음.

복지타운의 운영에는 시설 유지관리 인력과 미화 인력이 필요하나 적정 규모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음.

또한 직영과 민간위탁에 따라 경영지원 업무의 포함 범위가 달라져 인력 산정의 전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직영과 민간위탁에서 인력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
• 연차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전기 대비 원가는 얼마나 상승하였는가?
•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무엇인가?

종합복지타운의 시설 유지관리와 미화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음.

경비 인력은 별도 용역으로 수행되어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총괄 인력 산출 결과

단위: 명

인력 산정 방식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과 유사시설 사례를 통한 인력의 평균값을 도출하되, 업무의 특성과 위탁 방법을 감안하여 적정 인원을 산정하였음.

인건비 산정 기준

연봉 산출기준과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직접인건비를 산출하고 복리후생비와 사회보험부담금을 각각 계상하였음.

원가 구성의 구분

사무비(인건비·운영비)와 재산조성비(시설비)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운영수입을 차감하여 총괄 운영원가를 도출하였음.

연차별 원가의 산정

호봉 상승과 공무원 연봉 상승률, 사회보험부담금, 공공요금 등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3개년 원가를 산정하였음.

3개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차별 운영원가 산정

단위: 원/년, 천단위 미만 절사

인건비와 공공요금만 연차별로 상승하고 나머지 비목은 동일하게 유지되었음.

총괄 운영원가는 연차별로 약 1,500만원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전 연구 시점의 원가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전기 대비 인건비 항목 비교

단위: 원/년

당기 운영원가는 전기 대비 약 4,343만원이 상승하였음.

상승 요인은 인건비 단가와 호봉 기준 상승, 사회보장보험 요율 상승, 최근 지출내역의 반영이었음.

인력 산정 기준별 결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음.

인력 산정 기준별 비교

단위: 명

유사시설 기준으로는 10.4명이 산정되었으나 직무검토 기준으로는 8.2명이었음.

미화와 시설 인력은 최소값을 적용하고 경영지원은 직무검토 인원을 반영하여 최종 8명으로 확정하였음.

운영 효율화와 함께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을 검토하였음.

사회적 가치 검토 항목

인력 확보 방안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연계하여 유관기관 협력의 근거로 삼았음.

예산 절감과 사회적 가치가 상충하지 않도록 두 방향을 함께 제시하였음.

적정 인력은 8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총괄 운영원가는 1차연도 684,470,000원에서 3차연도 713,496,000원으로 상승하였음.

전기 대비 상승 요인은 인건비 단가와 호봉 기준, 사회보험료 요율의 변경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