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2026. 1. 1. 시행)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의 대행업자 선정 절차·평가기준과, 대행성과의 평가 대상·범위·주기·방법을 정한 고시임. 총칙, 관리대행업자 선정, 대행성과 평가, 보칙의 4개 장으로 구성됨.

이 판에는 제2025-156호(2025. 9. 3. 발령)의 실질 개정과 제2025-165호(2025. 10. 1. 발령)의 기관명칭 변경이 함께 반영되어 있으며, 두 개정 모두 2026. 1. 1.부터 시행됨.

별표·서식

•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제8조제1항 관련)
• [별표 2] 대행성과 평가기준 및 요령(제18조제3항 및 제19조 관련)
• [별표 3] 운영비 절감액 산정방법(제22조제1항 관련)
• [별표 4]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제11조제3항 관련)
• [별지 서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약(체결, 해지) 결과 통보서

업체 선정방식이 기술평가 후 최고득점 업체와 가격을 협상하는 방식이어서 낙찰률이 약 98%로 높다는 감사원 지적(2024. 3.)에 따른 후속조치임. 대가 산정항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미정산 대상 보험료의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음.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관하여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직전 기준은 환경부 고시 제2023-235호(2023. 10. 6. 일부개정, 2024. 1. 1. 시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