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광역시 자원회수시설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연구

자원회수시설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리하고 발생 열을 회수하는 시설임. 24시간 연속 가동되므로 교대근무가 전제되며, 소각로 규모에 따라 필요 인력과 운영비가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두 개 자원회수시설의 적정 운영인력을 검토하고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아울러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을 산출하고 성과관리 방안을 검토하였음.

소관 부처의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 지침은 1일 48톤 처리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음. 처리 규모가 훨씬 큰 시설에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음.

• 지침 기준 인원을 대규모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몇 명이 산출되는가?
• 현행 교대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가?
• 시설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은 어떻게 산출할 것인가?

광역시 내 자원회수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하였음.

각 시설의 일반현황과 인력현황,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현 운영업체의 업무분장을 분석하였음. 동일 광역시 내 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현황도 함께 조사하였음.

근로기준법 검토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규정과 특례업종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당직근무와 교대근무를 구분하여 4조3교대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였음.

원가 산정의 요율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적용하였으며, 일반관리비 계산 시 일부 변동비 항목인 유지관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였음.

인상률 산출 방식

등급별 인력구성비에 해당연도 등급별 임금 인상률을 곱하여 가중 인상률을 산출하고, 각 연도 가중 인상률의 평균을 구한 뒤 등급별 가중평균 인상률을 합계하여 최종 인상률을 산출하였음.

세 가지 기준으로 검토한 적정 운영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적정 운영인력 종합 (단위: 명)

지침 기준으로는 A 시설 42명, B 시설 48명이 산출되어 현 인력보다 크게 적었으나, 대규모 시설에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참고용으로 검토하였음.

직무분석에 의한 산정 결과는 현 운영인력과 동일하게 나타나 적정 운영인력을 각각 65명과 74명으로 확정하였음.

시설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가 총 운영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A 시설 75.9%, B 시설 76.0%로 두 시설이 거의 동일하였음.

일반관리비 산정 시 A 시설은 약 19억 4천만원, B 시설은 약 21억 3천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일부 변동비 항목으로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운영원가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았음.

운영원가 구성비 비교

두 시설의 구성비가 거의 일치하였음. 규모는 다르나 동일한 산정 기준과 요율이 적용된 결과였음.

연간 운영원가 인상률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의 기계·설비 부문을 기준으로 등급별 인력구성비를 반영하여 가중 평균으로 산출하였음.

성과관리 방안 검토에서 설정한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았음.

평가의 방향

인력 산정의 근거를 직무분석에 둔 만큼, 업무분장과 실제 수행업무의 대응 관계가 성과관리의 기초 자료가 됨.

현 운영업체의 업무분장 현황을 두 시설 모두에 대해 검토하여 주간근무와 교대근무의 구성을 확인하였음.

지침 기준 인원은 A 시설 42명, B 시설 48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65명과 74명이 산출되어 현 운영인력과 일치하였음.

총 운영원가는 A 시설 5,436,785,036원, B 시설 6,173,646,472원으로 산정되었으며 구성비는 두 시설이 거의 동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