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림사업 대행·위탁제도 개선 연구

산림사업은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임. 특정 조직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온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

본 연구에서는 산림사업의 위탁제도 운영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률 개정안과 위탁제도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음.

감독기관의 권고로 대행·위탁의 절차와 기준을 법률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위탁과 대행의 개념 구분이 전제였음.

• 위탁제도 운영은 타당한가?
• 공개경쟁입찰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법률은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현장의 인식은 어떠한가?

산림사업의 대행·위탁 제도를 대상으로 하였음.

국내 산림면적과 산림사업의 범위, 사업 주체, 수주실적을 검토하고 감독기관의 지적사항을 연구의 전제로 삼았음.

결정 모델의 적용

정부사무 운영방식 결정 모델을 활용하여 위탁제도 운영과 공개경쟁입찰을 비교 검토하였음.

이해당사자 조사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와 협동조합, 산림법인을 대상으로 각각 인식조사를 실시하였음.

조항 존치 타당성의 검토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의 대행 조항의 존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한 뒤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리하였음.

10개 지표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타당성 검토 결과

공정성 지표에서만 위탁제도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나머지 지표에서는 위탁제도가 유리하거나 대등하였음.

공공성이 높은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영역을 위탁제도로 운영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산림사업 수행 지자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

131개 지자체 중 매우 심각 30개(22.9%), 심각 54개(41.2%)로 과반수 이상이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현장의 위기감이 확인되었음.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지자체 인식은 다음과 같았음.

대행·위탁 방식 전환에 대한 인식

올바른 선택 80개(61.1%), 불가피한 선택 37개(28.2%)로 약 89.3%가 대행·위탁 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음.

잘못된 선택이라는 응답은 14개에 그쳤음.

마련한 법률 개정안 2개의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법률 개정안 비교

두 안 모두 법조항 신설 없이 기존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였음.

법 개정의 간소화, 개념의 명확한 구분, 행정의 최소화를 이유로 1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10개 지표 검토 결과 공정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에서 위탁제도 운영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자체 설문에서도 약 89.3%가 대행·위탁 방식 전환에 긍정적으로 답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