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운영관리 타당성 연구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발전시설은 목재칩을 연료로 전력과 열을 생산함. 판매 수입과 운영원가가 함께 발생하는 시설임.

본 연구에서는 발전시설의 운영원가와 운영수입을 산정하여 수지를 검토하고, 운영방식별 타당성을 평가하였음.

목재칩 발전에 해당하는 명확한 판매단가 기준이 없음. 어떤 가격 체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입 추정이 달라짐.

• 연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전력과 열의 판매수입은 얼마인가?
• 수지는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
•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쪽이 적정한가?
• 장기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나는가?

지자체가 조성한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국내 산림탄소순환마을과 휴양림, 해외의 지역 에너지 자립 사례를 검토하였음.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1 대비 인력을 4개월 더 고용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음.

원가 산정의 기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상 상한 대신 원가 사례를 준용하여 일반관리비 2%를 적용하고, 사업에 따른 간접적 이익을 고려하여 이윤은 산정하지 않았음.

전력량의 산출

발전기 설계정보를 활용하여 연간 산출 전력량을 도출하고 결정 판매단가를 곱하여 전력판매수입을 산정하였음.

장기 추이의 변수

공무원 임금상승률 4.37%, 민간 임금상승률 2.51%, 생산자물가 상승률 2.93%를 반영하여 10년 추이를 산출하였음.

운영방식별 시나리오 기준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시나리오 기준 운영원가

시나리오 1 기준 민간위탁이 직영 대비 약 86만원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민간위탁의 순원가는 직영보다 낮았으나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총 위탁원가가 역전되었음.

연간 운영수입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간 운영수입 산정 결과

전력판매와 열판매 수입이 각각 1억 1천만원대로 비슷한 규모였음.

전력 판매단가는 SMP 134.4원과 REC 79.4원을 합한 213.8원/kWh를 적용하였음.

수지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운영방식별 수지검토 결과

네 가지 경우 모두 운영수입이 운영원가를 상회하여 흑자가 예상되었음.

시나리오 1의 직영이 17,497,160원으로 차액이 가장 컸고 시나리오 2의 민간위탁이 4,617,783원으로 가장 작았음.

10개 지표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적정 운영방식 최종 평가 결과 (100점 만점)

10개 부문 중 직영이 4개, 민간위탁이 6개에서 상대적 우위가 있었음.

가중치를 반영한 합계에서 민간위탁이 82.78점으로 적정 운영방식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연간 운영수입 231,878,594원에 대해 네 가지 경우 모두 수지가 흑자로 검토되었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민간위탁 82.78점, 직영 73.94점으로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