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생태과학관 성과평가 및 운영방향 컨설팅

생태과학관은 전시·교육 기능과 함께 지역 농가에 천적을 공급하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시설임. 관람시설의 성격과 농업 지원시설의 성격이 결합되어 있어 성과 관리의 대상이 이용객과 공급 농가로 나뉨.

본 연구에서는 수탁기간 중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인력 규모에 따른 운영원가를 시나리오별로 산정하였음. 아울러 천적 활용 농가와 잠재 농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천적 공급은 정량 관리가 가능한 사업이나, 사업계획의 목표가 정량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달성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성과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되었음.

• 수탁기간의 운영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보완이 필요한 지표는 무엇인가?
• 인력 규모에 따라 운영원가는 얼마나 달라지는가?
• 천적 활용 농가의 인식은 어떠한가?
• 잠재 농가의 활용 의향은 어느 정도인가?

관내 생태과학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 시설 사례를 검토한 뒤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직무검토를 통해 인력 규모별 원가를 산정하였음. 인식조사는 천적 활용 농가와 잠재 농가를 구분하여 진행하였음.

원가 산정의 기준

정부원가계산의 체계에 따라 인건비와 경비를 산정한 뒤 일반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였음. 일반관리비는 6% 이내 기준에서 순원가의 3%를 적용하였음.

시나리오의 구성

시나리오 1은 현원 4명 유지, 시나리오 2는 정규직 2명 증원(총 6명), 시나리오 3은 기간제 2명 증원(10개월 근무, 총 6명)으로 설정하였음.

성과평가 배점 구성

과정지표 40점, 결과지표 45점, 만족도 15점에 가감점 ±4점을 적용하였음.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는 40점 배점에 정량비율 75%를 적용하였음.

대분류 지표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분류 지표별 성과평가 결과

총점 81.57점으로 80점 이상 9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우수 수준인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결과평가와 만족도에서 80% 이상의 우수한 수준을 보였음. 세부 지표 기준으로는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예산집행 효율성, 이용자 만족도 부문이 우수하였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매뉴얼 관리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음.

부문별 득점률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부문별 득점률과 지적사항

사업관리 부문이 68.38%로 가장 낮았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사무편람이 작성되어야 하나 현재 사무편람으로 관리되고 있는 매뉴얼이 미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제도 점검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타당하며 조례·규칙, 입찰, 비용산정에 특별한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계약서에는 민간위탁 관리지침 내의 근로자 보호지침 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인력 규모별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원가 총괄 (단위: 원)

현원 4명을 유지하는 시나리오 1의 총 운영원가는 225,931,047원이었음. 정규직 2명을 증원하는 시나리오 2는 321,702,306원, 기간제 2명을 증원하는 시나리오 3은 292,128,900원으로 산정되었음.

시나리오 1에서 인건비가 총 운영원가의 72.6%를 차지하였으며, 시나리오 2에서는 74.0%로 나타났음.

천적 활용 농가와 잠재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집단별 인식조사 주요 결과

활용 농가는 공급가격 적정성에 대해 88.9%가 긍정으로 응답하였으며, 추천 이유로는 농약 사용 절감과 방제 효과를 각각 26.7%가 꼽았음.

잠재 농가는 천적 농법 인식 여부에 69.0%가 긍정으로 응답하였고,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82.8%가 긍정으로 응답하였음.

성과평가 결과 81.57점으로 우수 등급에 해당하였으며, 만족도와 결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업관리와 사업계획 부문이 낮았음.

운영원가는 인력 규모에 따라 2.26억원에서 3.22억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정규직 증원과 기간제 증원 간에도 약 3천만원의 차이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