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신규시설 수탁 타당성 검토 연구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을 중심으로 체육관과 부대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시설임. 수영장은 안전요원 배치와 운영시간이 길어 인력 수요가 크고, 이용료 수입이 발생하므로 수지 검토가 함께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신규 시설을 공단이 수탁하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유사시설 사례를 조사하여 적정 운영인력을 산정하고, 운영방식별 원가와 수지를 분석한 뒤 10개 지표로 최적 방식을 도출하였음.

신규 시설은 운영 실적이 없어 인력과 수요를 모두 추정해야 함. 특히 해당 시설의 운영인력에 대한 법령이나 정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유사사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음.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으로 산정되는가?
• 운영방식별 원가는 어떻게 다른가?
• 요율과 낙찰률을 조정하면 결과가 달라지는가?
• 수지는 어느 수준으로 예상되는가?
• 어느 방식이 최적으로 검토되는가?

신규 개관 예정인 국민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전국 공공체육시설과 공공 수영장시설 현황을 검토하고 유사 규모의 수영장·체육센터 3개소를 조사하였음. 운영방식, 인력 현황, 이용요금, 주요 프로그램을 비교하였음.

인력 산정의 두 가지 접근

유사기관 비교법과 직무검토 기준을 병행하였으며, 운영시간과 근로기준법을 함께 검토하여 배치 인력을 산출하였음.

원가 시나리오의 구성

표준 운영원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율 조정 원가, 낙찰률 적용 운영원가, 요율변경 및 낙찰률 적용 운영원가의 네 가지로 산정하였음.

수요 추정 방법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여 이용객을 산출하고, 이용객 1인당 수입액을 곱하여 수입을 추정하였음.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10년치를 추정하였음.

운영방식에 따른 인건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건비 (단위: 원)

직영은 26명,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은 각각 24명으로 산정되었음. 같은 24명이라도 적용 임금 수준의 차이로 연간 인건비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직영과 공공위탁의 인력 차이는 2명이었으며, 연간 인건비로는 85,207,116원의 차이가 있었음.

표준 운영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표준 운영원가 (단위: 원)

순원가는 민간위탁이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총 위탁원가는 가장 높아졌음.

세 가지 운영방식 중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24명 인력과 이윤·부가세 미산정이 그 이유였음.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차별 수지차 (표준원가, 단위: 원)

세 운영방식 모두 적자 운영을 보일 것으로 검토되었음. 지출 대비 수입비율은 1년차 기준 공공위탁 52.4%, 직영 51.0%, 민간위탁 45.2%였음.

공공위탁의 적자폭이 가장 작았으며, 10년차에는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적자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10개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강점과 우위 분야 수

10가지 지표 중 공공위탁이 9개 분야에서 우위를 보였으며, 상대평가 결과 공공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책임경영 항목에서는 공공위탁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며 경영평가 등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음.

적정 운영인력은 직영 26명,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각 24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총 위탁원가는 공공위탁이 1,589,112,418원으로 가장 낮았음.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공공위탁이 9개 분야에서 우위를 보여 최적 운영방식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