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지역 마케팅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및 위탁료 산정

지역 마케팅센터는 지역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유통 지원, 수출 지원을 담당하는 조직임. 시설 운영보다 사업 수행이 중심이어서 인력의 전문성이 성과를 좌우함.

본 연구에서는 마케팅센터 설치와 관련한 민간위탁 타당성을 검토하고 위탁료를 산정하였음. 국내 유사 조직을 조사하여 인력과 업무 구성을 파악하고 운영방식을 평가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의 임금 상승률이 다르면 초기 원가와 장기 원가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음. 계약 기간을 얼마로 잡는지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임.

• 유사 조직의 인력 구성은 어떠한가?
• 적정 운영인력은 몇 명인가?
• 1년차 원가는 어느 방식이 낮은가?
• 10년으로 확장하면 결과가 달라지는가?
• 어느 방식이 최적으로 검토되는가?

설치 예정인 지역 마케팅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음.

지자체 마케팅사업소, 수출협회, 유통진흥원, 푸드통합지원센터, 수출정보망, 공공기관 기업지원센터의 조직도와 사업 개요를 조사하였음. 운영인력 현황과 마케팅팀 업무 현황을 종합하였음.

인력 산정의 두 가지 기준

직무분석 기준과 유사사례 기준으로 각각 산정한 뒤 적용 인원을 결정하였음.

원가 요율의 적용

일반관리비 6%를 적용하였으며, 민간위탁에만 이윤 10%와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였음.

10년 추이의 산출 기준

직영에는 공무원임금 상승률을, 민간위탁에는 민간임금 상승률을 적용하고 경비에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였음.

두 가지 기준으로 산정한 인력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직무분석 기준으로는 8명이 산출되었으나 유사사례 기준의 5명을 적용 인원으로 결정하였음.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5명이 적정 운영인력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운영방식별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인건비는 직영 운영방식이 더 소요되나, 이윤과 부가가치세 미산정으로 인해 직영의 총 운영원가가 16,913,975원 낮게 산정되었음.

순원가에서는 민간위탁이 38,044,932원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가산되면서 순서가 바뀌었음.

10년으로 확장한 원가 추이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10년 원가 추이 (단위: 원)

1년차에는 직영이 16,913,975원 낮았으나 10년차에는 민간위탁이 54,092,532원 낮아져 순서가 역전되었음.

10년 총원가 기준으로는 민간위탁이 149,164,728원 낮았음. 공무원임금 상승률 5.33%와 민간임금 상승률 2.91%의 차이가 누적된 결과였음.

10개 지표 평가에서 확인된 각 방식의 강점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강점과 우위 분야 수

10가지 지표 중 직영은 5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최적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상대평가에 의한 검토결과로서, 직영과 민간위탁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나 그 중 민간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식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적정 인력은 두 방식 모두 5명으로 동일하게 산정되었고, 1년차 총 운영원가는 직영 312,906,696원, 민간위탁 329,820,671원이었음.

10년 총원가에서는 민간위탁이 149,164,728원 낮았으며, 10개 지표 평가에서도 민간위탁이 7개 분야에서 우위를 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