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천연색소 산업화센터 성과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

대상 시설은 천연색소의 산업화를 지원하는 제조동과 가공동을 갖춘 시설임. 지자체가 소유한 장비와 수탁기관이 보유·운용하는 장비가 함께 배치되어 있어 일반적인 문화·체육 시설과는 운영 구조가 다름.

본 연구에서는 이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적정 운영인력과 운영원가를 산정하였음. 아울러 수입을 추정하여 10년간의 수지를 분석하고, 민간위탁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는 직영과 민간위탁, 관리위탁, 사용허가의 구분 기준을 함께 검토하였음.

제조·가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은 인건비와 경비 외에 재료비가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함. 생산량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하므로 일반적인 시설 운영과는 원가 구조가 다르게 산정됨.

• 제조 기능이 있는 시설의 운영원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적정 운영인력은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
• 운영 수입은 어떤 비목으로 구성되는가?
• 수입 시나리오에 따라 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운영성과는 어떤 수준으로 평가되는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천연색소 산업화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시설은 제조동과 가공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비는 지자체 소유 장비와 수탁기관 보유·운용 장비로 나뉘어 있었음. 유사사례로는 같은 분야의 산업화 지원센터와 농산물 가공 관련 시설을 조사하였음.

운영원가의 구성

운영원가는 재료비, 인건비, 경비로 구성하였음. 재료비는 생산재료비를 중심으로 산정하였으며, 제조·가공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의 특성이 반영된 구성임.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관련 규칙상 상한이 각각 6%와 10%이나, 본 산정에서는 일반관리비 3%, 이윤 5%를 적용하였음.

운영방식 구분 기준의 검토

직영과 민간위탁, 관리위탁과 민간위탁, 사용허가와 민간위탁의 차이를 각각 검토하여 대상 시설에 적용할 방식의 기준을 확인하였음.

산정된 운영원가의 항목별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운영원가 구성

(단위: 원)

재료비 합계가 982,288,939원으로 전체의 45.1%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이었음. 그중 생산재료비가 924,669,882원으로 42.5%였음. 인건비는 451,350,444원으로 20.7%, 경비는 397,132,922원으로 18.2%였으며 직접인건비는 387,507,420원이었음.

일반관리비는 순원가의 3%인 54,923,169원, 이윤은 순원가와 일반관리비 합계의 5%인 94,284,773원을 적용하였음. 관련 규칙상 상한인 6%와 10%보다 낮은 요율이 적용되었음.

수입 추정 시나리오별 10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수지분석 결과

(단위: 원)

세 시나리오 모두 전 기간에 걸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중립안이 1년차 72.7%에서 10년차 73.3%로, 긍정안이 87.2%에서 88.0%로, 부정안이 58.1%에서 58.7%로 나타났음.

세 시나리오 모두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폭 상승하는 형태였으나, 적자 금액 자체는 계속 확대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성과평가의 부문별 득점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성과평가 부문별 결과

총점은 79.20점으로, 판정 기준에 따라 보통 수준인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음. 부문별로는 결과평가가 배점 40점 중 34.36점, 과정평가가 40점 중 29.41점, 만족도평가가 20점 중 15.43점이었음. 가감점은 발생하지 않았음.

연구에서 참고한 성과평가 모델에서는 연간 종합성과평가 대상 중 상대평가로 우수사례를 선정하되 최소 80% 이상 득점자로 제한하고 재계약의 경우 미흡 이하에 제한을 두어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본 평가 결과는 79.20점으로 그 기준에 근접한 수준이었음.

대상 시설에 적용할 운영방식을 정하기 위해 유사 개념과의 차이를 검토하였음.

운영방식 구분의 검토 항목

운영방식의 종류를 먼저 정리한 뒤 민간위탁과 유사 개념의 단계적 구분 기준을 확인하는 순서로 검토하였음.

대상 시설은 제조·가공 기능과 산업 지원 기능을 함께 수행하므로 단순한 시설 관리와는 성격이 다르며, 이에 따라 적용할 운영방식의 판단 기준을 별도로 확인하였음.

성과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에 79.2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검토되었으며, 부문별로는 결과평가가 과정평가보다 높은 득점을 보였음.

운영원가에서는 재료비가 4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인건비는 20.7%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규칙상 상한인 6%와 10%보다 낮은 3%와 5%가 적용되었음. 수지분석에서는 세 시나리오 모두 적자가 산출되었으며 지출 대비 수입 비율은 58%에서 88% 사이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