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평화생태공원 관리방안 연구

대상 시설은 접경지역에 조성된 평화·생태 테마 공원으로, 전망 시설과 체험 시설, 식음 시설을 갖추고 있음. 개관을 앞두고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신규 시설이므로 운영 실적이 없어 수요와 수입을 추정해야 했음.

본 연구에서는 직영과 공공위탁, 민간위탁 세 가지 방식의 운영원가를 각각 산정하고, 추정 수입과 대비하여 10년간의 수지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이용요금 수준을 달리했을 때의 수지 변화도 함께 검토하였음.

비용 산정과 별도로 10개 지표에 따라 운영 방식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선정된 방식에 따른 계약 관리 방안과 성과평가 및 환류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공공위탁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산하 조직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직영과 민간위탁의 중간 성격을 지님. 이윤을 산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영과 같고, 별도 조직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민간위탁과 같음. 세 방식을 함께 비교하려면 각각의 원가 구조를 구분해 산정해야 함.

• 세 가지 운영방식의 운영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신규 시설의 방문객 수요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 이용요금 수준에 따라 수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운영 초기의 적자 구간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 비용 외의 지표를 포함하면 어느 방식이 적정한가?

신규 조성된 테마 공원과 그 부대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유사사례로는 접경지역과 역사 테마를 갖춘 국내 시설 5개소를 조사하였음. 각 시설의 운영 방식, 인력 구성, 이용요금, 방문객 규모를 확인하여 수요 추정과 인력 산정의 근거로 활용하였음.

수요 추정의 모델

유료 방문객은 중력수요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시설과 배후 지역 사이의 거리와 인구 규모를 반영하여 방문 수요를 산출하는 방식임. 여기에 입장료 수입과 식음 시설 수입, 체험 시설 수입을 각각 추정하여 총 수입을 산정하였음.

이용요금 변동에 따른 수지 검토

이용요금 수준에 따른 수요 변화는 직선 수요곡선과 직각쌍곡선 수요곡선 두 가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요금을 올리면 방문객이 줄어드는 관계를 두 형태로 가정하고 각각의 수입과 수지를 비교하는 방식임.

세 방식의 연간 운영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었음.

운영방식별 운영원가 (단위: 원)

세 방식 중 공공위탁의 총운영원가가 1,249,078,007원으로 가장 낮았음.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아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운영인력의 인건비 수준이 높아 총액에서는 가장 높게 산정되었음.

민간위탁은 인건비가 702,592,729원으로 세 방식 중 가장 낮았으나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더해지면서 총운영원가는 공공위탁보다 높아졌음. 연구에서는 이윤과 부가가치세 미산정으로 직영 운영비가 절감될 여지가 있으나 운영인력의 절감에 따라 민간위탁이 직영보다 낮은 수준이며, 세 방식 중 공공위탁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검토하였음.

추정 수입과 운영원가를 대비한 중립안 기준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중립안 기준 연도별 수지 (단위: 원)

세 방식 모두 운영 초기 2년까지 적자를 보인 뒤 흑자로 전환되며, 이후 흑자 폭이 점차 감소하는 형태로 추정되었음. 직영은 2026년, 공공위탁은 2028년 이후 다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민간위탁은 분석 기간 내 흑자를 유지하였음.

긍정안 기준으로는 세 방식 모두 운영 초기 1년까지 적자를 보인 뒤 흑자로 전환되며 이후 흑자 폭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직영 운영원가의 항목별 구성비는 다음과 같았음.

직영 운영원가의 구성 (단위: 원)

직영은 이윤과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지 않아 순원가와 일반관리비만으로 총운영원가가 구성되었음. 경비 항목 중 전력비, 용수비, 수리수선비, 홍보광고비, 소모품비, 보험료, 안전점검비, 조경관리비는 세 방식에서 동일한 금액이 적용되었음.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은 직접인건비와 그에 연동되는 인적보험료였음. 직접인건비는 직영 908,674,655원, 공공위탁 762,853,634원, 민간위탁 702,592,729원으로 산정되었음.

10개 지표에 따라 세 방식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평가 결과

직영은 공공성과 고용의 안정성에서, 공공위탁은 책임경영과 전문성, 고용의 안정성에서, 민간위탁은 운영의 전문성과 경제적 효율성, 관리감독의 용이성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10개 지표 중 직영은 5개, 공공위탁은 9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최적의 운영방식은 공공위탁으로 검토되었음. 다만 이는 상대평가에 의한 결과로서 세 방식 모두 가능한 운영방식이며 그중 공공위탁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의미임을 함께 밝혔음.

세 가지 운영방식의 총운영원가는 공공위탁이 1,249,078,007원으로 가장 낮았고, 직영이 1,332,567,557원으로 가장 높았음. 방식에 따라 달라진 항목은 직접인건비와 인적보험료였으며, 나머지 경비 항목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음.

운영방식 평가에서는 공공위탁이 10개 지표 중 9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 최적 방식으로 검토되었음. 연구는 이 결과가 상대평가에 따른 것이며 세 방식 모두 가능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