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

출발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예정가격임. 그 시행령 제10조는 결정기준 네 가지 — 거래실례가격 / 원가계산 / 표준시장단가 / 감정·견적가격 — 를 정하고 있음.

위탁 사무는 대체로 시장에 동일한 거래가 없으므로 실무의 중심은 원가계산에 놓이며, 그 비목 구성이 시행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음. 세부 요령은 행정안전부 예규(예정가격 작성요령)와 분야별 고시가 맡음.

공표 단가는 재료, 품셈은 수량, 대가기준은 산정 방식 — 층위가 다르므로 어느 하나만으로는 원가가 나오지 아니함. 비목의 경계도 산정의 쟁점임 — 직접 종사 인력의 임금은 노무비, 본부 행정 담당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해당하며,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상한이 규범으로 정해지는 비목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70호, 2022. 9. 1. 시행)은 대행 원가계산의 가장 정밀한 사례임. 원가의 기본 구성은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이고, 2022년 개정은 종전의 기타경비를 삭제하며 경비를 열두 비목으로 개별 정의하였음.

원칙은 비목마다 실적과 기준을 가려 쓰는 것임 — 검사수수료·세금과공과는 업체 실적, 수리비·유류비는 품셈 기준. 산정의 출발은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이며, 그 비목 구분이 정산·검증의 기준으로 그대로 이어짐.

원가 산정의 구조는 정산의 구조와 대칭을 이룸 — 노무비는 가이드라인(2019)의 전용계좌 지급·실지급 확인·잔여금 정산으로, 경비는 실적 비목의 증빙과 기준 비목의 기준 준수로 검증됨. 실무의 점검 기준은 다섯임 — ① 분야별 고시의 존재 확인 ② 기초계산서의 비목별 산출근거 ③ 공표 단가의 출처·시점과 연차별 갱신 조항 ④ 일반관리비·이윤의 상한 준수 ⑤ 노무비 추적 장치의 협약 규정 여부.

원가 산정은 위탁금의 크기를 정하는 계산이면서, 정산·검증·노동자 보호가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임. 산정이 비목 구분 없는 총액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그 뒤의 모든 관리 장치가 근거를 잃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