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공공도서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면서 운영의 전문성도 요구됨. 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지자체에서는 운영방식과 조직 구성을 함께 정해야 함.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방안을 분석하고, 도서관 수 확대에 따른 조직 구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아울러 평생학습사업소 설치 필요성과 기본운영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음.

도서관 운영방식을 두고 직영과 위탁의 견해가 갈림. 정부 정책은 위탁 확대에 반대하는 방향이었고, 현장에서는 인력 확보와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음.

• 도서관 운영방식은 무엇이 적정한가?
• 운영방식은 어떤 지표로 비교할 것인가?
• 도서관 수 확대에 따른 조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타 지자체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는가?
• 운영 전환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하였음.

기존 도서관 12개소와 신규 도서관 14개소를 대상 범위로 하였음. 전국 공공도서관 일반현황과 인력·결산 현황, 도서관법 및 관련 조례를 함께 검토하였음.

분석모델의 설정 절차

연구소 자체 분석모델을 기초로 유사연구와 법·제도, 정부 정책을 검토하여 1차·2차 설정을 거쳐 최종 11개 지표를 확정하였음.

지표의 대표 구분

중요요인 판단 3개, 타당성 판단 5개, 운영관리 판단 2개, 경쟁가능성 판단 1개로 구성하였음.

FGI의 활용

유사 지자체를 선정하여 도서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고, 운영현황과 운영방식의 장단점, 요인별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음.

11개 지표에 대한 운영방식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지표 분석 결과

직영은 공공성과 정책적 타당성에서 13.0점으로 가장 높았고, 민간위탁은 경제적 효율성에서 13.0점으로 가장 높았음.

운영관리 판단과 경쟁가능성 판단에서는 직영이 각각 7.0점·8.0점·6.0점으로 가장 낮았음.

운영방식별 합계와 100점 만점 환산 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종합 점수

민간위탁이 9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직영 90.0점, 재단위탁 89.7점 순이었음.

세 방식의 환산 점수가 1점 이내에 모여 있어 점수만으로 특정 방식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결과였음.

유사 지자체 담당자 FGI를 통한 운영방식 결정요인 비교우위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 결정요인 비교우위 종합

공공성·예산의 효율성·조직 및 인력·서비스질·정책의 5개 결정요인에 대해 직영 우위 14개, 위탁 우위 4개, 동등 2개로 직영이 낫다는 결론이 나왔음.

다만 조사 대상 4개 지자체 중 3개가 직영, 1개가 위탁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제시한 4개 시나리오의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시나리오별 운영형태와 기대효과

기존 도서관 12개소는 모든 대안에서 재단 위탁을 유지하고, 신규 도서관 14개소의 운영 주체를 달리하는 구조였음.

2안은 직영 시범 운영을 통해 성과 비교 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음.

11개 지표 분석 결과 민간위탁 90.6점, 직영 90.0점, 재단위탁 89.7점으로 방식 간 차이가 크지 않았음.

이에 단일 방식을 권고하는 대신 지자체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4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