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평가 연구

[위탁연구] 생활폐기물 청소대행업체 평가 연구

연구 주요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 5개사의 성과를 평가하였음. 상하반기 평균 82.9점부터 88.4점까지 분포하여 모든 업체가 80점 이상의 준수한 성과를 보였음.

평가 업체5개사
최고 평균점수88.4점
평가 방법3가지

01

연구 개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자치구가 여러 대행업체에 구역을 나누어 위탁하는 사무임. 업체 간 서비스 수준의 균질성이 요구됨.

본 연구에서는 청소대행업체 5개사의 성과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주민 체감과 실제 실적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평가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복수의 방법이 필요하였음.

  • 업체별 성과는 어느 수준인가?
  • 평가 방법별 결과는 어떻게 다른가?
  • 상반기와 하반기의 변화는 무엇인가?
  • 인센티브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 사회적경제기업 전환은 가능한가?
만족도 평가의 변동성실적과 현장평가 점수는 상하반기 큰 변화가 없었으나 주민만족도는 다소 변동이 있었음. 평가자의 무작위성과 개인 견해가 많이 투영되는 설문조사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평가 업체
5개사
주민만족도
30점
현장 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서류 평가의 세 가지 방법을 상하반기 각각 적용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현황 분석전국 통계와 지역 현황
법·제도 검토수집·운반 관련 규정
평가 실시상하반기 각 3개 방법
관리방안 검토인센티브와 협약서

전국 통계의 분석

계약체결방법, 낙찰자선정방법, 계약기간, 사업비 지급방법, 낙찰률 수준, 상여금 적용 비율, 성과평가 실시 여부와 방법·기준을 전국 단위로 분석하였음.

현장평가의 구분

주택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하고 평가단 현장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음.

주민만족도의 구성

바른수거 정착, 시민편의배려(생활환경보전), 시민편의배려(대시민자세)의 세 항목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음.

05

상반기 평가 결과

상반기 업체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상반기 업체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배점 A사 B사 C사 D사 E사
주민만족도 평가 30 26 24 24 26 24
현장 평가 40 34.8 36 34.9 35.5 35.9
실적서류 평가 30 24.1 22.4 26.8 28.1 28.1
총점 100 84.9 82.4 85.7 89.6 88

D사가 89.6점으로 가장 높았고 B사가 82.4점으로 가장 낮았음.

다섯 업체 모두 80점 이상으로 준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06

하반기 평가 결과

하반기 업체별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하반기 업체별 평가 결과

평가항목 배점 A사 B사 C사 D사 E사
주민만족도 평가 30 26 24 24 24 26
현장 평가 40 35 35.1 34.7 35.7 35.8
실적서류 평가 30 25.8 24.3 27 27.2 27
총점 100 86.8 83.4 85.7 86.9 88.8

E사가 88.8점으로 가장 높았고 B사가 83.4점으로 가장 낮았음.

C사와 D사를 제외한 업체는 모두 상반기 대비 점수가 상승하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상하반기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았음.

업체별 상하반기 평균 점수

업체 상반기 하반기 상하반기 평균
E사 88 88.8 88.4
D사 89.6 86.9 88.3
A사 84.9 86.8 85.9
C사 85.7 85.7 85.7
B사 82.4 83.4 82.9

E사가 88.4점으로 가장 높았고 B사가 82.9점으로 가장 낮았음.

상위 두 업체의 평균 점수 차이는 0.1점으로 사실상 대등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재정적 인센티브의 설계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하여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도록 하였음.

비재정적 인센티브의 병행

재정 지원 외의 유인 수단을 함께 마련하여 성과 개선의 동기를 다각화하였음.

페널티 부과 방안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 대한 페널티 부과 방안을 제시하고 소관 부처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참조하였음.

위·수탁 협약서의 정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수탁계약서 예시를 제시하여 계약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음.

09

평가 방법별 특성

평가 방법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었음.

평가 방법별 특성

평가 방법 배점 특성
주민만족도 평가 30 평가자의 무작위성과 개인 견해가 반영되어 상하반기 변동이 있었음
현장 평가 40 주택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누어 평가하며 상하반기 변화가 작았음
실적서류 평가 30 제출 자료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하반기 변화가 작았음

현장평가와 실적서류 평가는 상하반기 점수 변화가 작아 안정적이었음.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하였음.

10

연구 시사점

5개 업체의 상하반기 평균 점수는 82.9점부터 88.4점까지 분포하였음.

모든 업체가 80점 이상으로 준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업체 간 격차는 크지 않았음.

평가 방법에 따라 안정성이 다름

현장평가와 실적서류 평가는 상하반기 변화가 작았으나 주민만족도는 변동이 있었음.

설문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만족도 결과의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복수의 평가 방법을 병행한 설계가 유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