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선도 산림경영단지 종합성과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경영 면적을 규모화·집단화하고 투자를 집중해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사유림 경영 선도 모델 단지임.

본 연구에서는 단지별 주요 실적을 검토하고 사업 종료 후의 운영 대안을 비교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음.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단지 관리의 주체와 방식을 다시 정해야 함.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핵심 고려사항이었음.

•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는 필요한가?
• 어떤 운영 대안이 있는가?
• 대안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 어떤 방식이 최선인가?
•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가?

사업이 종료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대상으로 하였음.

대리경영, 관리대행, 도급사업의 세 가지 운영 대안을 비교하였음. 단지별 일반현황, 산주현황, 주요 추진사업과 사업실적을 검토하였음.

정책 기반의 검토

산림정책 목표 체계도, 산림기본계획 개요와 전략별 세부과제, 숲가꾸기 추진계획을 검토하였음.

분석모델의 구성

유사연구에 활용된 정부사무 운영방식 검토 모델과 선행연구, 법·제도,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분석모델을 설정하였음.

사후관리의 당위성

사업 종료 후 지속적 사후관리의 당위성을 법·제도적으로 검토하여 운영 대안 마련의 전제로 삼았음.

10개 지표에 대한 대안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대안별 지표 분석 결과

대리경영이 89점으로 가장 높았고 관리대행 88점, 도급사업 86점 순이었음.

대리경영은 예산절감과 관리의 전문성에서 각각 14점으로 가장 높았음.

대안별 강점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음.

대안별 강점 영역

대리경영은 사업의 연속성 확보에서 10점으로 다른 대안의 7점보다 높았음.

도급사업은 공공성 14점, 관리감독의 용이성 9점으로 관리 측면에서 강점을 보였음.

대안별 종합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대안별 종합 판단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리경영이 사업 종료 후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되었음.

차선책으로는 관리대행도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음.

검토한 사업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았음.

사업 추진 체계 검토 항목

단지별로 일반현황, 산주현황, 주요 추진사업, 조림·숲가꾸기·기반시설 조성 실적을 검토하였음.

사업 종료 후 운영 대안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10개 지표 평가 결과 대리경영 89점, 관리대행 88점, 도급사업 86점으로 대리경영이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되었음.

다만 대안 간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현장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