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민간위탁 적정성 자체 검토의 기준 대조와 판단 보완

발주기관은 학교별로 개별 계약하던 안전 교육 실기 과정을 통합해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음.

내부적으로 개념 부합성과 적정성의 2단계에 걸쳐 검토를 마친 상태였음.

다만 적용한 기준이 다른 기관의 관리지침과 차이가 있어, 검토 결과가 타당한지 외부 확인을 받고자 하였음.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았음.

• 자체 적용한 검토 기준은 적절한가?
• 다른 기관의 관리지침 기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 1단계 개념 부합성 판단은 타당한가?
• 2단계 적정성 항목별 판단에 보완할 점은 없는가?

자체 기준과 다수 지자체가 채택한 관리지침 기준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였음.

단계별 검토 기준의 비교

1단계는 위임과 대행 등 유사 개념과 구분하는 목적이 있어, 관리지침의 체크리스트가 더 명확한 구조였음.

2단계는 자체 기준과 관리지침 기준이 상당 부분 겹쳐, 판단의 방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음.

관리지침의 기준을 적용해 다시 검토한 결과, 1단계의 모든 항목을 충족해 위탁 개념에 부합하는 사무로 확인되었음.

2단계에서는 자체 검토 결과가 대체로 타당하였으나 두 항목에서 논리 보완이 필요하였음.

보완이 필요한 항목

중단의 파급효과 항목은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대체 공급이 가능한지를 보는 기준이므로, 위탁의 안정성이 아니라 대체 가능성으로 논리를 세우는 편이 기준의 취지에 맞았음.

또한 2단계의 다른 사무 수행 가능성 항목은 1단계 검토와 겹치므로, 중복해서 판단할 필요가 없었음.

1단계 개념 부합성은 관리지침의 기준으로 다시 검토해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2단계 적정성 판단도 대체로 타당하나, 중단의 파급효과 항목은 대체 가능성 중심으로 논리를 바꾸고 경제적 효율성 항목은 수치 근거를 보강하도록 회신하였음.

1단계와 중복되는 항목은 2단계에서 덜어내어 검토의 단계 구분이 흐려지지 않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