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야영장 수탁자 선정 지적사항과 입찰 무효 여부

발주기관은 하천부지에 조성한 야영장을 1기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고, 2기 사업자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해 계약 절차를 진행하던 중이었음.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밀린 차순위 입찰자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상급기관의 조사 결과 다섯 가지 사항이 지적되었음.

계약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지적사항이 입찰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였음.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았음.

• 1기 협약 위반 사항이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가?
• 의회가 추천한 의원을 당연직 공무원 위원으로 보아야 하는가?
• 부대시설이 공유재산인 경우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함께 적용해야 하는가?
• 지적사항이 입찰공고를 무효로 할 사유에 해당하는가?
• 조례가 정한 관련 법령의 준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쟁점마다 근거 규정이 달라 각각 확인하였음.

근거 규정과 요지

입찰 무효 사유가 규정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지적사항이 그 목록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었음.

쟁점별 판단은 다음과 같았음.

쟁점별 검토 결과

당연직은 직위에 따라 사람이 미리 특정되는 자리를 뜻하므로, 담당 국장은 당연직으로 볼 수 있으나 의회가 논의를 거쳐 추천하는 의원은 임명에 의한 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였음.

지적처럼 해석하면 그동안 같은 방식으로 구성한 모든 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해지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해석으로 보았음.

근거 조례를 함께 명시하지 않은 점은 절차상 미흡하나, 입찰 과정 자체가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단순 누락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였음.

1기 협약 위반 사항은 제재 기준에 이르지 않아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의회 추천 의원은 공무원이기는 하나 당연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원회 구성 비율 위반이라는 지적은 성립하지 않음.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이 포함된 이상 근거 법령을 함께 적용했어야 하나, 입찰 과정에서 실제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음.

따라서 지적사항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입찰하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나 입찰의 공정성을 높인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