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방소비세율 11%에서 21%로 —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확정

「어느 지역도 지금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이 설계의 기본원칙임. 지방소비세는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를 얹어 배분하므로, 세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도 확충분이 전국에 고르게 배분되도록 하였음. 다만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는 설계여서,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의 순확충 폭은 세율 숫자보다 작게 나타나게 됨 — 정부 추계상 2년간 순확충은 6.6조원임.

1단계가 「세율의 이동」이라면 2단계는 「제도의 개편」으로 예고되었음. 지방분권세 등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지방소득세·교육세 등 추가 세수 확충, 추가 기능 이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까지 검토 대상에 올렸고, 협의체를 구성해 2019년 중 방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임. 계획대로면 2022년에는 20조원 이상의 지방세가 늘어 7 대 3에 이른다는 전망이 제시되었음.

세입과 사무가 함께 이양되는 구조를 유의하여야 함. 지방세 확충의 상당 부분은 3.5조원 내외의 기능 이양과 병행되므로,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늘어난 세입만큼 새로 맡는 사무의 비용을 계산에 넣어야 함. 이양되는 지역밀착형 사무를 어떤 방식으로 수행할지 — 직영·위탁·보조 — 의 설계와, 소방직 국가직화 이후의 인건비 구조 변화가 후속 실무의 과제로 이어짐. 입법·예산 조치는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