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위탁연구] 대형 방제선 운영·관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1)

대형방제선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해 상시 출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선박임. 평시에는 준설사업을 수행하여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는 다목적 구조로 건조되었음.

본 연구에서는 방제 운영계획과 준설사업 수요를 각각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하고, 직영·민간위탁·출자회사·자회사 중 최적의 운영방식을 도출하였음.

발주기관은 대형 선박 운영 경험이 없었고, 건설산업기본법상 준설사업을 자체 수행할 수 없는 제약이 있었음. 운영 주체를 어떻게 둘 것인지가 핵심이었음.

• 연간 방제 출동일수는 어느 정도인가?
• 준설사업의 기대수요는 얼마인가?
• 운영 수지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 어떤 운영방식이 가장 적합한가?
• 선택한 방식의 선결 과제는 무엇인가?

대형방제선 1척의 방제·준설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과거 10개년 해양오염사고 통계와 국내 준설사업 동향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해외 대형방제선 운영 사례도 함께 조사하였음.

출동일수의 산정 방식

유출량 구간별로 연평균 투입 건수와 1건당 작업일수, 이동일수를 산출하고 과거 10개년 평균, 장기 평균, 대규모 사고 사례의 세 시나리오로 구분하였음.

준설단가의 산정

준설 기대수요에 따른 작업일수 기준 선원비, 유류비, 일반관리비, 기능전환비를 합산한 뒤 연간 준설물량 평균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음.

운영방식 평가지표의 구성

최우선판단기준 4개, 타당성판단 3개, 공공성 및 그 외 판단 3개의 지표를 두고 중요도에 따라 1.5점부터 0.8점까지 가중치를 차등 배부하였음.

평가 점수의 부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2점부터 10점까지 5개 구간을 두고 대안별로 점수를 부여한 뒤 가중치를 적용하였음.

시나리오별 연평균 방제작업 출동일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평균 방제작업 출동일수 산정 결과

해상방제작업에 해상훈련 5일과 선박수리·유지보수 15일을 더하면 연간 선박 운영일수는 27일부터 52일 사이였음.

승조원은 최소인원 22명에 예비인원 9명을 더한 3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법적 최소인원 13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였음.

준설단가 산정 결과와 경쟁 장비와의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준설단가 산정 및 경쟁장비 비교

준설원가 합계는 연 3,127,753,854원, 연간 준설물량 평균은 256,521㎥로 ㎥당 단가는 12,193원이었음.

경쟁 장비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아 작업효율을 30% 높여야 그래브 준설단가 이하로 내려가는 구조였음.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수지분석 결과

단위: 천원/년

모든 운영방식에서 원가보상율이 60%에 미치지 못하여 적자가 예상되었음.

향후 10년간 준설 기대수요는 2,565,205㎥, 수익 합계는 31,277,545천원으로 연평균 31억원 수준이었음.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운영방식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평가 결과

직영은 주무부처 협의와 노하우 축적에서, 민간위탁은 운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에서 각각 강점을 보였음.

출자회사는 특정 지표에서 최고점을 받지는 않았으나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보여 종합 84.9점으로 가장 높았음.

연평균 방제 출동일수는 17일, 선박 운영일수는 27일에서 52일 사이로 산정되었으며, 준설사업을 포함해도 원가보상율은 54~59%에 그쳤음.

운영방식으로는 출자회사가 84.9점으로 최적 대안으로 평가되었으나 대정부 협의와 수의계약 가능 여부가 선결 과제로 남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