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기준 (2024. 8. 1. 시행)

시ㆍ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 제1편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일반 기준(제1부)ㆍ사업별 기준(제2부)ㆍ성질별 기준(제3부)으로 구성되며, 민간위탁은 제2부 2번 항목과 제3부 민간이전(320목)에 나뉘어 규정됨.

같은 문서 안에서 절감액의 귀속이 두 갈래로 갈림에 유의해야 함. 사업별 기준은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된다」고 하나, 성질별 기준 민간위탁금(320-02)은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절감분을 해당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고 정함. 어느 절차로 위탁하는지에 따라 정산 조항이 달라짐. 또한 민간대행은 사무의 권한과 책임이 행정기관에 귀속되며 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한다고 구분함(320-08).

이 기준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함.

이 예규는 조문 형식이 아니라 첨부문서로 발령되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이번 판에서 민간위탁 관련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아니하였음. 회차 간 비교가 필요하면 교육부가 공개한 각 연도 본문을 직접 대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