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매월 지급한 위탁금의 집행잔액을 업체 이윤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원가산출 용역으로 적정 위탁경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왼쪽에 가까움. 해마다 비용을 계산하여 그만큼 준다는 것이므로, 덜 든 해에는 덜 쓴 것이 남는 구조임. 이 구조에서 잔액을 이윤으로 인정하면 다음 해 원가 산정의 신뢰가 무너짐.

앞의 셋을 이윤으로 인정하면 임금이 깎이는 결과가 됨. 인건비 잔액을 이윤으로 인정하기로 하면 채용을 줄이고 임금을 낮출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짐. 특별교통수단처럼 안전과 서비스의 질이 인력에 달린 사무에서는 특히 위험함.

넷째 줄이 없으면 총액형으로 바꾸기 어려움. 인건비를 절감의 대상에서 빼 두어야 남는 몫이 진짜 효율에서 나온 것이 됨. 「인건비는 실비로 정산하고 그 밖의 경비는 총액으로 한다」는 혼합형도 실무에서 쓰임.

매월 교부는 오히려 잔액을 줄이는 방향임. 자금이 수탁기관에 오래 머물지 않으므로 연말에 크게 남는 일이 줄어듦. 다만 맨 아래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이 밀릴 위험이 있으므로 교부일을 임금 지급일보다 앞에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