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수] 500만원 이하 보수공사에도 착공계·준공계를 받아야 하는가

위탁금 집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서류를 요구하는 근거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가 아니라 정산의 권한임. 곧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인가」가 정해져야 목록이 정해짐.

반대로 협약이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그런 조항이 있으면 준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금액 기준과 서식이 함께 따라오는지가 갈림.

500만원 보수공사는 전문공사라면 제2호의 1천5백만원 미만에 들어 경미한 건설공사가 됨. 이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자격의 문제일 뿐이며, 서류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님.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가 연면적 등에 따라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음. 단순 보수인지 대수선인지가 갈리면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공사의 성격을 먼저 확정하여야 함.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괄호가 「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곧 한 건을 여러 건으로 쪼개어 금액 기준을 피하는 것이 막혀 있음.

서식의 이름이 무엇이든 정산에서 확인하려는 것은 세 가지임. 착공계·준공계를 받는 이유도 결국 이 세 가지를 문서로 남기기 위한 것임.

다섯째 줄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빠지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보수공사에서 하자가 다시 생기면 같은 예산으로 두 번 집행하게 되므로, 계약서에 하자담보 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