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32년 만의 전면 개편

국회 심사 단계에서 수정된 부분도 있음. 당초 정부안에 들어 있던 주민자치회 조항은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고, 특례시에 대하여는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대의견이 붙었음. 정부 제출안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 단계의 수정을 거친 결과임.

민간위탁은 조례로 규율되는 제도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의 위임 아래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조례가 대상 사무·수탁자 선정·의회 관여를 정하는 구조이므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부터 지키는 규정과 자치단체 정보의 공개 일반규정은 그 구조의 바탕에 놓이는 변화임. 다만 보도자료가 밝힌 네 축에 민간위탁 제도 자체를 고치는 항목은 들어 있지 않음 — 위탁 실무의 개별 규율은 종전대로 조례와 협약의 몫으로 남음.

의결과 시행 사이에 한 해 넘는 시차가 있음. 본회의 의결(12. 9.) 뒤 공포 절차가 남아 있고,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개정법의 조문 번호와 확정 문안은 공포되는 법률로 확인하여야 함. 그때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은 현행 지방자치법과 각 조례에 따라 종전대로 운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