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강사료를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가, 증빙은 무엇인가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를 알려 줌. 카드 결제는 가맹점에만 가능하므로, 결제가 이루어졌다면 상대는 사업자임. 전표에 적힌 상호를 확인하면 개인 강사인지 업체인지가 바로 드러남.

어느 쪽으로 처리하였든 그 자체가 증빙 부족을 뜻하지는 아니함.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였다면 그 강사가 강의를 업으로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므로, 정산에서는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가 갖추어졌는지를 보면 됨. 소득 구분 자체를 정산 담당자가 다시 판단할 일은 아님.

통장 사본을 관행으로 받는 곳이 많으나 꼭 필요한 것은 아님. 이체 내역으로 누구의 계좌로 얼마가 갔는지가 확인되면 목적은 달성되므로, 개인정보를 줄인다는 관점에서는 통장 사본을 요구하지 않는 편이 나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정산 서식으로 요구한다면 그에 따름.

둘째 줄이 확인되면 수탁기관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함.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의 법정 의무이므로, 빠뜨렸다면 뒤늦게라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가산세가 생길 수 있음. 정산에서 이를 위탁금으로 부담하도록 할 것인지는 별도로 판단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