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범위를 「공공운영비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비」로 정하였다면 보일러 교체는 그 안에 들 여지가 큼. 고장 난 설비를 고치거나 바꾸어 시설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유지보수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임. 다만 성능을 크게 높이거나 구조를 바꾸는 공사라면 유지보수를 넘어섬.
런닝머신 수리는 다른 물음임. 사용 범위가 「시설물」의 유지보수라고 적혀 있다면, 물품인 운동기구가 시설물에 드는지가 문언의 해석 문제로 남음. 좁게 읽으면 벗어나므로, 협약의 문언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범위를 고치는 것이 순서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11
사용 범위의 해석
사용 범위를 좁게 정해 두었다면 그 문언이 가장 직접적인 기준이 됨.
| 협약의 문언 | 포함되는 범위 |
|---|---|
| 공공운영비 |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공과금 |
| 시설물의 유지보수비 | 건물과 그에 딸린 설비를 고치고 유지하는 비용 |
| 물품의 수리비 | 위 문언에 없다면 벗어날 여지가 있음 |
| 사업비 | 이 협약에서는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사용 범위를 좁게 정한 협약은 관리에는 좋으나 사무를 막기도 함.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문언에 딱 들어맞지 않는 지출이 계속 생기므로, 정산 때마다 판단을 되풀이하게 됨. 다음 협약에서는 범위를 조금 넓히고 대신 승인 절차를 두는 방식이 사무에 맞을 수 있음.
수리와 교체의 경계
| 내용 | 성격 | 처리 |
|---|---|---|
| 부품 교체·고장 수리 | 유지보수 | 사용 범위 안임 |
| 같은 사양의 설비 교체 | 유지보수 |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임 |
| 성능을 크게 높인 교체 | 확인 필요 | 효용이 늘어남.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 |
| 구조 변경·증축 | 자본형성적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맞음 |
보일러는 대체로 둘째 줄에 해당함. 낡아서 못 쓰게 된 설비를 같은 정도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면 유지보수임. 다만 용량을 크게 늘리거나 냉난방 방식을 바꾸는 공사라면 성격이 달라지므로, 견적서의 사양을 확인할 것.
시설물과 물품
| 구분 | 시설물 | 물품 |
|---|---|---|
| 건물과의 관계 | 건물에 붙어 분리하기 어려움 | 분리하여 옮길 수 있음 |
| 보기 | 보일러·배관·전기 설비·승강기 | 런닝머신·책상·컴퓨터 |
| 관리 | 공유재산의 일부로 관리 | 물품대장으로 관리 |
| 수리의 근거 | 시설물 유지보수비 | 물품 수리비 항목이 따로 있어야 함 |
운동기구의 수리를 막을 실익이 있는지도 함께 볼 것. 헬스장을 운영하도록 맡겼다면 기구가 고장 난 채로 두는 것은 사무의 수행을 막는 결과가 됨. 문언에 없다면 협약을 고쳐 물품 수리비를 넣는 것이 실무에 맞음.
승인의 방법
| 상황 | 처리 |
|---|---|
| 문언 안에 분명히 듦 | 그대로 집행. 금액이 크면 사전 보고 |
| 문언이 애매함 | 사전에 질의하고 회신을 받아 둠 |
| 문언을 벗어남 | 협약 변경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 |
| 긴급한 수리 | 먼저 조치하고 사후 보고. 협약에 절차를 두어야 함 |
맨 아래를 협약에 두는 것이 중요함. 한겨울에 보일러가 멈추면 승인을 기다릴 수 없음. 「이용자의 안전이나 사무의 중단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일 이내에 보고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현장이 움직일 수 있음.
실무 확인사항
| 순서 | 확인 사항 | 검토 방법 |
|---|---|---|
| 1 | 협약의 사용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가 | 문언을 그대로 읽을 것 |
| 2 | 수리인가 성능 개선인가 | 견적서의 사양을 확인 |
| 3 | 시설물인가 물품인가 | 건물에 붙어 있는지로 갈림 |
| 4 | 금액이 큰가 | 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사안일 수 있음 |
| 5 | 사전에 협의하였는가 | 애매하면 질의와 회신을 남길 것 |
| 6 | 다음 협약에서 범위를 고칠 것인가 | 긴급 조치 조항도 함께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1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탁금의 사용 범위를 정한 법령상 규정은 없으며, 협약의 문언이 정함. 이 글의 게시 시점에 시행 중이던 기준을 인용한 것임.
이 글은 조문을 옮긴 것이 아니라, 사용 범위의 문언과 공사의 성격을 대응시켜 연구소가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협약의 문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특정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마다 근거 조례가 다르고, 같은 사무라도 협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내용을 그대로 개별 사안에 적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협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