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회의비와 기타운영비 중 어느 목으로 지출하는가

질의에 적힌 두 과목의 설명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별표의 세출예산과목 설명과 같음. 규칙은 시설회계의 예산을 별표에 따른 과목 구분으로 편성하도록 정하고, 복지관 등 일부 시설에는 별도의 별표를 두고 있음.

두 별표 모두 회의비와 기타운영비를 관 「사무비」 아래에 두되, 회의비는 항 「업무추진비」에, 기타운영비는 항 「운영비」에 속하게 하였음. 참석수당과 관련하여 검토할 만한 목의 설명을 옮기면 다음과 같음.

위 별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과목 체계이므로, 그 시설이 이 규칙의 적용 대상인지가 과목 판단에 앞섬.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등에 근거하며(제1조), 같은 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시설」은 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며, 같은 법 제3조제3호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나란히 적고 있음. 위탁한 시설이 어느 유형인지, 그 시설에 이 규칙의 과목 체계가 적용되는지는 시설 유형별로 소관 부처 안내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 글은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지 않음.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는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수입에 의한 관리운영비 지출을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적고 있고,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같은 규칙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의 범위에서 지출항목의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적고 있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약·회계 관계 규정에 따르게 하고, 거기에 없는 사항에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름.

규칙의 문언이 참석수당을 명시하지 않는 이상, 과목은 아래의 준거를 차례로 확인하여 정하게 됨. 규칙 제15조는 시설회계의 예산을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므로, 어느 목을 택하든 예산서에 그 목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함.

두 시설의 표에는 「관리운영비 항목은 특정할 수 없으며, 입소자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항목은 지출 가능」이라는 주가 붙어 있음. 안내는 운영위원회 수당이 관리운영비의 지원 대상임을 밝히고 정신재활시설 표의 비고란에 「기타 운영비」라고 적었으나, 그 기재가 재무·회계 규칙의 목을 지정한 것인지를 따로 풀이한 문장은 조회되지 않음(2026. 3. 10. 게시본 기준). 이 글이 대조한 안내는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이며, 그 밖의 시설은 해당 연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 소관 안내를 직접 확인하여야 함.

조회한 법령·훈령과 위 안내·지침 가운데 「어느 과목이든 무방하다」고 적은 것은 확인되지 않음(2026. 9. 21. 기준). 서울특별시 지침의 지적사례는 회의비를, 보건복지부 안내의 정신재활시설 표는 기타 운영비를 적고 있어 준거에 따라 과목이 다르게 나타남. 과목의 선택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면 위탁 지방자치단체가 지도점검 기준이나 협약에 과목을 명시하여 두는 것이 정산과 점검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임.

시설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시설의 장이 시설에 두는 심의기구이며, 위원은 시설의 장, 거주자·보호자·종사자 대표, 관계 공무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 가운데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위원 수·위원장 호선·임기를 정하고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과 시행규칙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나 기준을 정한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2026. 9. 21. 기준).

따라서 수당의 지급 여부와 단가는 소관 부처 안내, 위탁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시설의 운영위원회 운영규정과 예산에 따라 정해지는 사항이며, 지급한다면 그 근거 문서를 지출 증빙에 함께 편철하여 두는 것이 필요함.

지방자치단체 예산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담는 과목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성질별 과목으로서 시설회계의 관·항·목과는 다른 체계임.

이 과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으로 위원회 수당을 직접 지급할 때 쓰는 것이며, 수탁기관이 위탁금으로 편성한 시설회계에서 지급하는 수당의 목을 정하는 기준이 아님. 제449호는 부칙에서 2027년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하고 2026년도 예산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으므로, 과목 번호를 쓸 때는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