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적격성] 이행보증보험료를 수입금에서 낼 수 있는가

「어차피 시에서 다 지원하는데」라는 사정은 근거가 되지 아니함.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는다는 것과 납입할 수입금을 자기 비용에 쓴다는 것은 다른 문제임. 필요한 비용이라면 위탁금에 계상하여 지급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로임.

둘째 줄이 가장 현실적인 완화임. 3년치 사업비 전체를 보증 대상으로 삼으면 금액이 커지므로, 해당 연도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연 단위로 갱신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임. 조례의 문언이 이를 막고 있는지 먼저 확인할 것.

협약에 없는 의무를 감사 지적만으로 부과하기는 어려움. 조례가 정하고 있더라도 협약이 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면, 수탁기관에 곧바로 요구하기보다 협약 변경으로 정리하는 것이 절차에 맞음.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도 함께 정하면 됨.

간접비를 받지 않는 구조라면 협의의 근거가 됨. 수탁기관이 일반관리비를 전혀 받지 않고 운영 비용을 모두 지원받는 구조에서는 보증 수수료를 낼 자기 재원 자체가 없음. 그 사정을 확인하였다면 원가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리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