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도와 광역시를 하나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특별시」라는 지위가 통합의 유인으로 쓰인 설계임. 단순한 도·광역시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서울에 준하는 지위와 특례의 묶음을 얹어, 통합의 손익 판단이 가능하게 하였음. 국가의 책무 조항(제4조)은 폐지되는 두 단체가 누리던 행정·재정상 이익을 통합특별시가 계속 누리도록 하고 재정의 안정성·자율성 확대를 명시하여, 통합에 따른 불이익 우려를 법문으로 해소하였음.

도농이 한 광역에 묶이는 데 따른 장치가 곳곳에 있음. 농어촌 군 지역과 대도시 자치구가 한 단체가 되면서, 생활권 단위의 행정(광역생활권), 청사의 다핵 운영, 의원 정수의 지역 균형(부칙) 같은 조정 장치가 함께 설계되었음. 향후의 시·도 통합 논의에서 표준 조문이 될 만한 대목들임.

계약·재정 실무의 규정들이 연쇄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출범과 같은 날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372호)과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73호) 개정은 통합특별시를 지역제한·지역의무 규정에 반영하면서 설치일부터 3년간 종전 관할구역 기준의 경과 장치를 두었음. 공유재산·조례·규칙의 정비도 이어지므로, 통합특별시 관할의 계약·위탁 실무는 경과 규정의 적용 시점을 살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