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고 의무 5종, 금지 5종 —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인가·허가부터 계약·보조금까지, 적용되는 직무가 16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음(제5조제1항). 그 가운데 보조금·기금의 배정·지급·관리(제6호), 공사·용역·물품의 조달·구매 계약·검사·검수(제7호), 공공기관 재화의 매각·사용·수익(제9호)이 들어 있어, 계약·보조·재산 실무의 담당자가 주된 수범자임. 위반 시 미공개정보 이용은 7년 이하 징역까지, 신고 불이행은 과태료로 제재됨.

지방계약 실무의 점검 목록이 하나 늘어난 것임. 수의계약 상대방이 단체장·지방의원 또는 그 가족과 관련되는지의 확인이 법률상 의무가 되었고, 위반을 지시·유도·묵인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제28조). 가족 채용 제한(제11조)도 같은 구조로,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기관의 채용까지 미침 — 공개경쟁채용 등 예외는 법이 따로 정함.

「공무수행사인」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됨. 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서 공직자와 같은 신고·회피 의무와 정보이용 금지를 지고, 이때의 「소속기관장」 역할은 권한을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이 맡음.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도 같음. 시행일(2022. 5. 19.)까지 각 기관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제25조)과 연 1회 이상의 교육(제24조) 체계를 갖추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