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5극 3특의 밑그림 —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

협력회의가 성장 전략의 발표의 장이 된 점이 주목됨.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의 권한·사무·재원 배분을 심의하는 법정 회의체로, 시·도지사 전원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구성원임. 균형성장 전략을 부처 발표가 아니라 지방이 참여하는 회의체에서 확정하는 방식 자체가 「지방 주도」라는 방향의 형식적 표현이기도 함.

「5극」은 다섯 초광역권, 「3특」은 전북·강원·제주의 특별자치권임. 각 권역이 반도체·인공지능 등 국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한 특화산업을 맡는 분업 구상으로, 특별자치권에는 그린수소·바이오·재생에너지 같은 특화 방향이 제시되었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재편된 광역 지도가 이 권역 구상의 바탕이 됨.

발표가 재정·제도 수단으로 구체화되는 단계가 다음 확인 지점임. 발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의 신설과 금융·세제·제도를 묶은 정책패키지, 메가특구를 통한 기업투자 규제 완화를 예고하였음. 특별보조금의 근거 법령과 배분 기준, 메가특구의 입법 형식이 정해져야 자치단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후속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에 어떤 모습으로 담기는지를 지켜볼 일임. 권역 단위 사업이 늘수록 시·도 사이의 공동 기획과 재원 분담이라는 실무 과제도 함께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