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재계약]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때 이행보증보험 가입은 법령상 의무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그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21조·제21조의2가 직접 규율하는 영역임.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은 계약에 반드시 담을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이행보증이나 보증보험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수탁자 선정 기준을 정한 제21조제3항도 재정적 능력·공신력·사업수행능력 등을 심사 시 고려할 요소로 정할 뿐 보증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 이행보증을 협약에 넣는 것은 제7호의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가능한 것이며, 법령이 강제하는 사항은 아님.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보증 의무는 조례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음. 서울특별시 조례는 예산 지원과 보증을 결부하여 정하고 있음.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것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함. 또한 이 조례 제3조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시설 위탁에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는 해당 사회복지시설 조례의 규정과 함께 검토하여야 함. 한편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8조에서 시행규칙 제21조의2와 같은 계약 포함 사항을 두고, 제15조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같은 시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처럼 사회복지시설 조례가 일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는 구조라면 보증 규정은 준용되는 조례에서 확인하여야 함.

시행령 제51조는 계약의 이행보증을 정한 조문이며, 「100분의 10」이라는 수치는 공사 외 계약에 관한 제5항에 있음. 다만 이 법은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민간위탁 협약의 보증금액 기준이 되는 것은 조례나 협약이 이 조문을 준용한 경우임.

수탁기관에 위탁 수수료(이윤)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지우거나 금지하는 법령상 규정은 조회되지 않음. 국가 사무에 관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제2항은 계약 내용에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급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으나 금액이나 요율을 정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서는 조례·지침과 협약이 정하게 됨. 예컨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는 위탁사업비에 위탁수수료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음. 요율의 상한으로 거론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용역 100분의 10)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예정가격 기준이므로 준용될 때의 상한이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449호, 2026. 6. 30. 시행) 별표 11도 민간위탁금을 위탁·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설정할 뿐 수수료의 요율은 정하지 않음. 한편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므로, 서울특별시 관리지침(2022. 8.)처럼 비영리법인에는 이윤을 계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는 예도 있음. 지급 여부와 수준은 결국 조례·지침과 협약, 원가산출내역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