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원가연구] 수탁기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종사자의 인건비는 시설과 분야마다 다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음.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임금 수준의 편차가 생김.

본 연구에서는 위탁기관 종사자의 인건비 현황을 분석하고 여러 기준을 비교하였음. 의견 수렴을 거쳐 인건비 산정 기준표와 직급·인력 배치 기준을 마련하였음.

인건비 기준마다 직급과 호봉, 수당 규정의 유무가 다름. 규정이 명확한 기준은 관리가 쉬우나 대상 직종의 대표성에서 논란이 생기고, 단일 단가 기준은 규정이 없어 매년 협의가 반복됨.

• 현행 인건비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기준별 인건비 수준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
• 각 기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계약예규상 어느 기준이 우선하는가?
• 직급과 경력은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발주기관의 민간위탁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음.

복지, 체육, 문화 부문으로 나누어 인건비 현황을 분석하였음. 인근 지자체와 타 시도의 인건비 기준을 정보공개 청구로 조사하고 공공기관 보수규정도 검토하였음.

현황 분석의 항목

1인당 평균 인건비 지급 수준과 연간 평균 기본급, 연간 평균 제수당을 각각 분석하고 급여 수준을 비교하였음.

검토한 인건비 기준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최저임금, 생활임금, 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광역시 인건비 기준을 검토하였음.

의견 수렴의 방법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을 병행하여 의견을 수렴한 뒤 인건비 체계 도출에 반영하였음.

기준별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는 다음과 같았음.

기준별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 (단위: 원)

기준에 따라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26,132,820원에서 49,854,877원까지 차이가 있었음.

현행 지급 수준은 31,825,048원으로 생활임금과 중소제조업 노임단가보다는 높고 사회복지시설 기준보다는 낮은 위치였음.

인건비 기준별 장단점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인건비 기준별 장단점

직급과 호봉, 수당에 대한 규정이 명확한 기준은 공무원 보수규정,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 광역시 인건비 기준의 세 가지였음.

규정이 명확한 기준일수록 대상 직종의 대표성이나 수준의 적정성에서 별도의 쟁점이 발생하였음.

계약예규의 가격결정 순위에 따른 기준 배치는 다음과 같았음.

계약예규 내 가격결정 순위

정부지침 또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거래실례가격이 1순위로서 중소제조업 노임단가와 생활임금이 이에 해당하였음.

3순위 유사 거래실례가격 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민간위탁 유사사례라는 점을 고려하여 앞에 두고, 임금통계는 단순 평균자료임을 반영하여 마지막에 배치하였음.

인건비 체계 도출에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검토 자료의 구분

복지, 체육, 문화 부문의 인건비 기준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음.

운영원가 분야별 지침의 유무를 검토하여 인건비 산정에 적용 가능한 근거를 확인하였음.

기준에 따라 연간 1인당 평균 인건비가 26,132,820원에서 49,854,877원까지 차이가 있었으며, 현행 지급 수준은 3,182만원이었음.

계약예규의 가격결정 순위에 따라 기준의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기본급 테이블과 직급·경력 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