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연구] 근로시간 단축 대응 하수처리시설 적정인력 검토

[위탁연구] 근로시간 단축 대응 하수처리시설 적정인력 검토

연구 주요 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인력을 검토하였음. 보조인력 1인을 추가하는 안은 12인, 2인1조 교대근무조를 편성하는 안은 14인으로 기존 9인 대비 각각 3인과 5인의 증원이 필요하였음.

기존 인원9인
보조인력 추가안12인
2인1조 편성안14인

01

연구 개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도 24시간 운전이 필요해 야간 근무가 편성됨. 인력이 적을수록 근로시간 규제 대응이 어려움.

본 연구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한 인력 추가 방안을 두 가지로 검토하고 각각의 인력 규모를 산정하였음.

02

연구 배경과 핵심 쟁점

야간 근무를 1인이 담당하면 안전과 근로시간 양쪽에서 문제가 생김. 보조인력을 두는 방식과 2인1조로 편성하는 방식이 대안이었음.

  • 현 운영형태는 적법한가?
  •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어떤 인력 추가 방안이 있는가?
  • 방안별로 인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가?
  • 직렬별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두 방안의 성격 차이보조인력 1인 추가안은 교대직 4인을 유지하며 교대 보조인력 1인을 더하는 방식이고, 2인1조 편성안은 교대직 자체를 8인으로 늘리는 방식이었음. 후자가 안전성은 높으나 인력 소요가 더 컸음.

03

분석 범위와 대상

위탁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기존 인원
9인
검토 방안
2개
산정 방법
3가지
직렬 구분
5개

관리직, 행정, 점검정비, 수질분석, 교대직의 다섯 직렬로 나누어 인력을 배치하였음.

04

연구 설계와 분석 방법

근무형태 검토당직·교대근무 유형
적법성 검토현 운영형태 확인
인력편성 도출두 가지 대안 검토
인력검토 종합방법별 결과 비교

야간근무 형태의 검토

당직근무와 교대근무를 구분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야간근무 형태를 별도로 검토하였음.

근무시간 기초자료

근무시간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직무를 검토하였음.

산정 방법의 병행

소관 부처 지침, 유사시설, 근로시간 단축 검토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인력을 산정하고 비교하였음.

05

기존 인력 구성

기존 인력 구성은 다음과 같았음.

기존 인력 구성

직렬 인원
관리직 2인
행정 1인
교대근무 6인
총합계 9인

기존에는 관리직 2인, 행정 1인, 교대근무 6인의 9인 체제로 운영되었음.

점검정비와 수질분석 직렬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음.

06

방안별 인력 편성

두 가지 인력 추가 방안의 직렬별 편성은 다음과 같았음.

방안별 직렬 편성

직렬 보조인력 1인 추가안 2인1조 편성안
관리직 1인 1인
행정 1인 1인
점검정비 4인 3인
수질분석 1인 1인
교대직 4인 8인
교대 보조인력 1인
총합계 12인 14인

보조인력 추가안은 기존 9인에서 3인이 증가한 12인이었음.

2인1조 편성안은 기존 9인에서 5인이 증가한 14인으로 교대직을 8인으로 늘리는 구조였음.

07

수치로 보는 주요 결과

산정 방법별 인력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방안별 산정 방법 비교

방안 소관 부처 지침 유사시설 근로시간 단축 검토 반영 인원
보조인력 1인 추가안 14 14 12 12
2인1조 편성안 14 14 14 14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시설 기준은 두 방안 모두 14명으로 동일하였음.

보조인력 추가안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검토 결과가 12명으로 더 적어 이를 반영 인원으로 하였음.

08

개선방안과 실행과제

보조인력 추가 방안

교대직을 유지하며 교대 보조인력 1인을 추가하여 12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2인1조 편성 방안

교대직을 8인으로 늘려 2인1조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총 14인이 필요하였음.

직렬의 세분화

기존 3개 직렬을 점검정비와 수질분석을 포함한 5개 직렬로 세분화하여 업무를 명확히 하였음.

휴게시간의 반영

직무 검토 시 휴게시간을 반영하여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였음.

09

방안별 특성 비교

두 방안의 특성 비교는 다음과 같았음.

방안별 특성 비교

구분 보조인력 1인 추가안 2인1조 편성안
교대직 인원 4인 8인
보조인력 1인
점검정비 인원 4인 3인
총 인원 12인 14인
증원 규모 3인 5인

보조인력 추가안은 점검정비를 4인으로 두어 주간 업무를 강화하는 구조였음.

2인1조 편성안은 점검정비를 3인으로 줄이는 대신 교대직을 두 배로 늘리는 구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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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시사점

보조인력 1인 추가안은 12인, 2인1조 편성안은 14인으로 각각 3인과 5인의 증원이 필요하였음.

소관 부처 지침과 유사시설 기준은 두 방안 모두 14명으로 동일하였음.

야간근무 편성 방식이 인력을 결정함

교대직을 4인으로 유지하고 보조인력을 두면 12인, 2인1조로 편성하면 14인으로 2인의 차이가 발생하였음.

안전성을 중시하면 2인1조가, 인력 규모를 중시하면 보조인력 추가가 유리한 구조로 선택의 기준이 나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