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위탁연구]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단가산정 분석(2020)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시설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개별로 위탁할지 통합해 위탁할지에 따라 원가가 달라짐.

본 연구에서는 시설별 운영원가를 산정하고 수입을 추정하여 수지를 분석한 뒤, 통합운영과 개별운영,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하여 최적 운영방식과 단가를 도출하였음.

체육시설은 이용료 수입만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위탁 시 지자체 재정 지원 규모를 미리 확정할 필요가 있었음.

• 시설별 운영원가는 얼마인가?
• 통합운영과 개별운영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
• 향후 수지는 어떻게 전망되는가?
• 직영과 민간위탁 중 어느 방식이 적합한가?
• 위탁업체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것인가?

지자체가 보유한 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체육공원, 종합운동장, 군민체육관, 요트학교의 네 시설을 대상으로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을 각각 산정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타용역 기준 일반관리비 6%, 용역 기준 이윤 10%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산정하였음.

수입 추정 방법

수요 추정 모델을 검토한 뒤 추세분석을 적용하여 향후 10년의 운영수입을 추정하였음.

수지분석의 구성

운영원가 10년 추이와 추정 운영수입을 대응시켜 통합운영과 개별운영, 시설별 수지를 각각 산출하였음.

운영방식 평가 방식

공공성, 법·제도적 근거, 고용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등 10개 지표에 대해 직영과 민간위탁을 상대평가하였음.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의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운영방식별 원가 총괄

단위: 원

통합운영이 개별운영보다 인건비와 경비 모두에서 낮게 산정되었음.

다만 통합운영도 실지출비용보다는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통합운영과 개별운영의 연도별 수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연도별 수지 추정 결과

단위: 원

두 방식 모두 적자가 예상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적자 폭이 커지는 구조였음.

모든 연차에서 통합운영의 적자 폭이 개별운영보다 작았음.

개별운영 시 시설별 수지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시설별 수지 추정 결과

단위: 원

시설 규모에 따라 연간 적자가 1억 5천만원대부터 15억원대까지 차이가 났음.

이 적자 폭이 민간위탁 시 지자체가 지원해야 할 실질적인 위탁비에 해당하였음.

10개 지표에 대한 직영과 민간위탁의 상대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지표별 운영방식 평가 결과

직영은 5개 분야에서, 민간위탁은 7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였음.

상대평가 결과이므로 두 방식 모두 가능하되 민간위탁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통합운영 총위탁원가는 2,368,047,658원, 개별운영은 2,506,205,193원으로 통합운영이 유리한 것으로 산정되었음.

두 방식 모두 연간 17억원에서 24억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적자 폭이 곧 지자체가 부담할 위탁비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