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분석 연구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의 변경 수립을 계기로, 직영체계로 운영 중인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대행 전환 검토가 필요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민간대행 시 적정 인원과 장비를 산정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대행비용을 도출하고, 향후 전환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폐기물 성상과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달라져, 지역별·성상별로 원가를 구분해 산정할 필요가 있었음.

또한 신규 도입 예정인 압축 컨테이너가 장비와 인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읍면동별 적정 인원과 장비는 얼마인가?
• 민간대행 시 연간 원가는 얼마인가?
• 압축 컨테이너 도입 시 절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연도별로 필요한 장비와 인력은 어떻게 변하는가?
• 직영과 민간대행 중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가?

광역지자체 내 2개 기초지자체의 청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음.

일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의 네 가지 성상으로 구분하고 읍면동별로 원가를 각각 산정하였음.

지자체별 적정 인원 및 장비

노무비 산정 기준

관련 협회의 시중노임 보통인부 단가를 기본급 기준으로 하고, 연차·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위험수당·운전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가산하여 1인당 월 노무비를 산출하였음.

간접노무비 산정

비율계산법과 사례비교법을 각각 적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산출하고 비교 검토하였음.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적용

순원가에 일반관리비 10%를 적용하고, 순원가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에 이윤 10%를 적용하여 총괄원가를 산정하였음.

압축 컨테이너 도입 효과 분석

기존 압롤트럭 2.5대를 압축 컨테이너 1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컨테이너 1기당 운영인력 3인 기준과 2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절감 규모를 산정하였음.

연도별 소요 산정

폐기물 처리구역 설정과 활용계획 시나리오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적정 장비와 인력을 연도별로 산정하였음.

수집·운반 인력의 직종별 1인당 노무비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수집운반 1인당 노무비

단위: 원

야간근무수당은 04시부터 06시까지 2시간을 적용하였음.

산출된 노무비는 낙찰률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향후 낙찰비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았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총괄

단위: 원/년

노무비가 순원가 41,514,335,244원 중 32,188,286,855원을 차지하여 노동집약적 원가 구조를 보였음.

경비 항목에서는 인적보험료와 유류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압축 컨테이너 도입에 따른 장비 및 인력 절감 효과는 다음과 같았음.

압축 컨테이너 도입 시 장비·인력 절감 효과

단위: 대, 명

압축 컨테이너 1기당 3인 기준 원가 절감 효과

단위: 원/년

기존 압롤트럭 2.5대를 압축 컨테이너 1대로 대체할 수 있어 차량 35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었음.

1기당 3인 기준으로는 연간 12,993,600,340원의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본 연구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되었음.

주요 연구내용

원가산정은 구역별·성상별·읍면동별 총괄표로 각각 세분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음.

노무비는 직접노무비 총괄표와 1인당 노무비 산출표, 근무일수 기준까지 세부 산출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음.

민간대행 전환 시 광역지자체 전체 총괄원가는 50,232,345,599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적정 인원은 467.5명, 장비는 162.5대였음.

압축 컨테이너 도입 시 차량 35대와 인력 105명 이상을 절감할 수 있어 연간 129억원 이상의 원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