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연구] 요트학교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 연구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요트학교의 민간위탁 운영원가를 산정한 연구였음.

적정 인력을 산정한 뒤 요율 조정과 낙찰률 적용 여부에 따른 네 가지 원가를 각각 산출하였음.

위탁원가는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요율, 그리고 입찰 시 적용되는 낙찰률에 따라 실제 계약금액이 달라지는 구조였음.

또한 인력을 7명으로 할지 8명으로 할지에 따라 원가 규모가 크게 변동하는 점도 검토가 필요하였음.

•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은 몇 명인가?
• 표준 요율을 적용한 원가는 얼마인가?
• 요율을 하향 조정하면 원가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 낙찰률을 적용하면 계약금액은 얼마가 되는가?
• 인력을 1명 늘리면 원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대상 시설은 건축면적 749㎡, 연면적 1,332㎡ 규모의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A동은 1층에 체력단련장과 샤워실, 2층에 교육장과 사무실이 배치되어 있었고, B동은 1층에 관리사무실과 교육장, 2층에 숙소가 배치되어 있었음.

보유 장비는 딩기요트 13대, 크루저 6대, 비상구조선 1대였음.

적정 인력을 산정한 뒤 인건비와 경비를 산출하고, 요율과 낙찰률의 적용 조합에 따라 원가를 각각 도출하였음.

인력 7명과 8명의 두 경우에 대해 각각 동일한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음.

유사사례 기준과 직무분석 기준을 비교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소인원을 적용하였음.

적정 운영인력 산정 결과

단위: 명

유사사례 기준은 8명이었으나 직무분석 결과 7명으로 산정되어 최소인원인 7명을 적용하였음.

다만 유사사례 기준을 따를 경우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8명 기준 원가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의 상한선인 일반관리비 6%와 이윤 10%를 적용한 표준 원가를 산출하였음.

민간위탁 운영원가(7명 기준)

단위: 원

인건비가 순원가의 절반을 넘어 인력 규모가 원가를 좌우하는 구조였음.

요율 하향 조정과 낙찰률 적용을 각각 또는 함께 적용한 네 가지 원가를 산출하였음.

적용 조건별 총 위탁원가

단위: 원

요율만 조정하면 총 위탁원가가 427,043,119원에서 396,095,311원으로, 낙찰률만 적용하면 384,338,807원으로 각각 낮아졌음.

두 조건을 함께 적용한 경우에는 356,485,780원으로 산출되었음.

인력을 8명으로 할 경우의 원가를 별도로 산출하였음.

인력 규모별 원가 비교

단위: 원

인력 1명이 늘면 인건비뿐 아니라 인적보험료와 복리후생비 등 경비도 함께 증가하였음.

요율이 적용되는 기준 금액도 커져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연쇄적으로 늘어났음.

원가는 인력 규모, 요율 수준, 낙찰률의 세 변수에 따라 폭넓게 달라지는 구조였음.

세 변수를 조합한 원가를 모두 제시함으로써 발주기관이 예산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